척추 유합술 당일 뇌출혈로 다른 병원 전원 — 감정은 수술 · 전원 적절, 원인 불명으로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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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병원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양측 입장 차가 커 합의안을 낼 수 없었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수술과 출혈이 시간상 가깝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척추수술 뒤 뇌출혈을 부르는 요인(혈압 급상승 · 응고 장애 · 경막 손상 · 혈관 기형)이 하나도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관련성을 부정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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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수술 중 과실로 뇌출혈이 생겼다며 800만 원을 구했고, 병원은 동맥류가 터진 것이라 수술과 무관하며 수술 전후 진료에도 잘못이 없었다고 맞섰다.

160대 여성이 2014년 3월부터 허리 통증과 왼쪽 다리 방사통으로 신경차단술 등 보존 치료를 받다 증상이 나빠졌다.
22014년 9월 요추 3/4번에 케이지를 넣는 유합술과 반대쪽 후방 고정술을 받았다.
3수술 몇 시간 뒤 중환자실에서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뇌 CT를 찍었고, 두개내 · 경막하 · 지주막하 출혈이 보여 상급병원으로 옮겨져 보존 치료 끝에 2014년 10월 퇴원했다.

1감정은 보존 치료에도 통증이 심해져 수술을 택한 판단과 수술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2의식 변화를 보고 바로 CT로 출혈을 찾아 전원한 대응도 적절했다고 했다.
3조정부는 고혈압이 약으로 조절되고 있었고 수술 중 혈압 상승 · 응고 이상 · 뇌척수액 누출 · 혈관 기형이 없었던 만큼 수술 때문에 출혈이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병원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양측 입장 차가 커 합의안을 낼 수 없었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수술 직후 생긴 일이라도 감정이 원인 요인을 하나씩 배제하면 시간적 근접성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