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위 어금니 신경치료 뒤 오른쪽 얼굴 신경통 — 감정은 반대쪽이라 인과 근거 없다,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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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치과는 금전 조건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환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을 받아들임

실무 포인트감정은 치료한 치아와 통증 부위가 좌우로 갈린다는 해부학적 사실을 인과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썼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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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근관치료 잘못으로 오른쪽 얼굴에 비정형 안면신경통이 생겼다며 600만 원을 청구했고, 치과는 치료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치료한 쪽과 증상 쪽이 달라 관계없다고 했다.

1방사선 · 구내 사진상 금 인레이 아래 충치와 치질 손상이 넓어 근관치료가 필요했다고 봤다.
2근관치료에도 미세 신경 손상 가능성은 있지만 통증이 치료 반대쪽에서 생겼고, 비정형 안면신경통은 원인이 뚜렷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치과는 금전 조건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환자는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설명을 받아들임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처음 간 병원은 삼차신경통을 의심했지만 이후 두 곳은 모두 비정형 안면신경통으로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