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가락 티눈 냉동치료 뒤 전신 감염을 주장 — 감정은 시술 · 감염 관리 적절, 인과 없음,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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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의원은 어떤 조건의 합의도 원하지 않았고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합의안 제시가 어려움

실무 포인트감정은 국소 냉동치료로 온몸의 힘 빠짐 같은 전신 증상이 생길 수는 없다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0만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환자는 소독 없이 시술하고 물집도 소독 없이 터뜨려 시술 직후부터 전신 감염 증상이 생겼다며 500,000원을 청구했고, 의원은 각질만 깎고 냉동치료를 해 마취 · 소독이 필요 없는 시술이었으며 10분 만에 전신 감염이 생길 근거는 없다고 했다.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의원은 어떤 조건의 합의도 원하지 않았고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합의안 제시가 어려움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환자가 호소한 입 마름 같은 증상도 항생제 부작용과는 연관성이 낮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