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거절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담보전체 암진단비 25 유사암 3 뇌혈관진단비 1 심장진단비 4 수술비 36 입원일당 45 후유장해 78 실손 38 사망 102 자동차대인 77 자동차대물 25 배상책임 97 산재 799 화재재물 35 기타 56

쟁점전체 진단확정 31 코드분류 9 고지의무 72 약관해석 170 설명의무 67 면책/감액 102 입원필요성 27 수술정의 23 인과관계 517 기왕증 240 재해여부 60 시효 54 기타 534

결과전체 지급 1844 거절 1347 일부 812 파기환송 452 기타 727

기관전체 대법원 95 하급심 408 금감원 분쟁조정 165 금감원 사례 46 소비자원 29 의료중재원 17 산재 심사 587

1347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1347

120건까지만 보입니다 — 조건을 더 좁혀 주세요.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