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브리지 다시 하려다 지대치 과삭제 · 인상재 독성 주장 — 감정은 정상 삭제 · 안전한 재료,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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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치과가 어떤 조건의 합의도 원하지 않았고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감정은 뺀 옛 보철과 임시치아, 다른 치과에서 뜬 본의 치아 크기를 서로 비교해 과삭제 주장을 확인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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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지대치를 지나치게 깎았고 본을 뜰 때 해로운 재료를 써 기침이 남았다며 3,000,000원을 청구했고, 치과는 표면을 다듬고 충치만 정리했을 뿐이고 인상재도 흔히 쓰는 제품이라고 했다.

110년 넘게 쓴 6개짜리 브리지의 지대치 시멘트가 녹아 전체 재제작이 필요했고, 다듬기 전후 사진 · 모형상 치아 크기 차이가 거의 없어 과삭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인상재가 목으로 흘러 잠시 숨이 불편할 수는 있지만 굳으면 사라지고, 부작용은 드문 알레르기 정도라 기침과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치과가 어떤 조건의 합의도 원하지 않았고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환자가 다니던 내과 소견서에 기관지 질환 치료 이력이 없다는 내용도 기침의 원인 판단에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