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종괴가 간농양인지 간암인지 확정 못 한 채 진행해 사망 — 감정은 진료 적절, 유족은 돈 받지 않고 합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의료중재원 공개 사례를 손사인이 짧게 요약한 것입니다. 진료 경과 · 감정 내용 전문은 의료중재원 원문에서 보세요.

한 줄 결론합의 성립 — 금전 지급 없음. 유족이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민 · 형사상 청구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함(신청 금액 11,417,000원)

실무 포인트이 사건 유족은 진료비 감면(산정특례) 가능 여부를 알고 싶어 했고, 감정서에 추정진단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이 실리자 돈 없이 합의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1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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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유족은 입원과 외래 진료를 이어갔는데도 암 소견이 없다가 2021년 6월 온몸에 퍼진 상태로 발견됐다며 진단이 늦었다고 주장했다. 병원은 조직검사를 권했으나 환자 측이 거부했고 영상만으로는 암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했다.

180대 남성. 고혈압 · 심방세동 · 파킨슨 증후군 · 간염 병력이 있었고, 2020년 10월 간에 6cm 덩어리가 보여 큰 병원 응급실로 왔다.
2CT에서 터진 간세포암 가능성이 보여 색전술 · 배액술을 받았고, 몇 달간 CT로 추적했으나 조직검사는 하지 않고 퇴원했다.
32021년 2~4월 외래에서 간암 가능성과 색전 치료를 안내받았지만 보호자가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 2021년 6월 종괴가 커지고 뼈 전이가 확인됐으며 같은 달 숨졌다. 유족은 손해배상으로 11,417,000원을 요구했다.

1감정은 간농양과 간암이 서로 비슷하게 보여 감별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고 했다.
2병원은 처음부터 간암을 고려해 CT 추적을 면밀히 했고 종괴가 줄지 않자 조직검사를 권했으나, 큰 종괴가 터진 적이 있어 출혈 위험 때문에 보호자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32021년 2월 외래에서 간암에 준한 색전 치료를 설명한 때 사실상 임상적으로 간암을 진단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전체 진료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합의 성립 — 금전 지급 없음. 유족이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민 · 형사상 청구나 이의를 하지 않기로 함(신청 금액 11,417,000원)

감정은 조직검사 · 치료를 권했는데 환자 쪽이 원하지 않은 경위를 진단 시기 판단에 반영했다.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