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당뇨약으로 바꿔 달라 한 뒤 저혈당 · 시야 장애 주장 — 감정은 처방 적절, 인슐린 임의 증량 탓, 조정하지 않는 결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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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병원이 신청 전후의 갈등을 이유로 조정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실무 포인트조정부는 환자가 피검사 없이 처방을 요구한 경위를 들어, 혈당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진료 협력의 문제로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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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환자는 새로 처방받은 당뇨약 때문에 혈당이 떨어지고 눈이 안 보이며 기억력도 나빠졌다며 3,000만 원을 청구했고, 병원은 환자 요청대로 예전 약을 처방했고 저혈당은 인슐린을 임의로 늘려 맞은 탓이라고 했다.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 — 병원이 신청 전후의 갈등을 이유로 조정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조정 · 합의 결과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것이라 법원 판결과 효력 · 기준이 다르고, 같은 진료라도 경과 · 감정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진료 당일 인슐린 감량 · 자가혈당 측정 · 저혈당 시 연락을 설명한 기록이 지도설명의무 이행의 근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