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해석 · 2022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팔 절단 이틀 뒤 뇌출혈 사망, 사망 · 장해공제금 함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각각 지급 조항 있어 장해도 청구 가능

대법원2022후유장해 · 사망약관해석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지급덤프트럭 후진 중 신호수 사망사고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 지급 · 적재 전 이동은 작업 아닌 교통기능

금감원 분쟁조정2022기타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

거절아버지 실화로 미등기 주택 전소, 아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 청구 → 기각 · 소유자 아니고 증권 기재 주택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5호

지급공사 중 임대 장비 운전사 부상 합의금으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 지급 · 근로자 · 수급인 · 일부공사 면책 모두 해당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1호

지급빈산소수괴로 양식 멍게 폐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청구 → 지급 · 청약 전 속보와 폐사 사이 직접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22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23호

파기환송자산운용 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영문 약관 wilful 은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

대법원2022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파기환송화재 기계 손해에 부풀린 매수가 자료 제출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피보험자 쪽) · 수리비로 산정된 기계는 청구권 상실 아님

대법원2022화재재물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기타수출신용보증 약관의 "사고 후 수취한 수출대금" 공제 범위 → 대법원 파기환송(은행 쪽) · 사고 전 매입 환어음 결제대금은 제외

대법원2022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07427

지급체력단련장 누수로 책임보험 손해방지비용 청구 → 지급 확정 · 누수 탐지비 · 확산 막는 방수공사비 인정

대법원2022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지급양 무릎 인공관절(각 30%)로 보험료 납입면제 요청 → 인정 · 재해 이외 동일 원인으로 합산 60%

소비자원2022후유장해 · 기타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2. 10.)

기타실손 미지급 피해구제 206건 → 약관 다툼 34.4% · 과잉진료 30.6% · 상한제 공제 20.9%(상한제는 뒤에 대법원이 보상 제외)

소비자원2022실손약관해석 · 기타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2. 5. 12.)

거절트럭 지붕 덮개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후유장해 청구 → 기각 ·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 아님

하급심2022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재해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9. 선고 2022나14157

거절지인할인 전 금액 기준 실손 입원의료비 추가 청구 → 1심 거절 · 할인 뒤 실제 부담액만 보상(항소심 뒤집혔다가 대법원이 다시 파기환송)

하급심2022실손약관해석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가합24725

일부수익자가 먼저 숨진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 원 → 나눠 지급 · 수익자 상속인 1/2, 피보험자 부모 각 1/4

하급심2022사망약관해석 · 기타춘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32245

기타아파트 화재 피해 보험금 준 보험사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구상 → 기각 · 발화세대 배상책임 없어 대위 불가

하급심2022화재재물 · 배상책임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

거절군용차 사고로 다친 군인의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 반환 명령 · 국가배상 막혀 배상의무자 없음

하급심202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설명의무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3. 30. 선고 2019가단5111656

기타건물 화재보험사가 리콜 방치 차주 ·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전액 인용 · 공작물책임 인정, 주차 중 화재도 대물배상 보험사고(1심 뒤집음)

하급심2022화재재물 · 자동차대물약관해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나19896

지급갑상선암 수술 뒤 요양병원 108일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지급 · 항암 주사 입원은 직접 치료 목적

하급심2022입원일당약관해석 · 입원필요성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1나22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