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책임보험 — 누수 탐지비용 · 피해 확산을 막는 방수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이 될 수 있다, 세부 작업별로 따진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2022. 03. 31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회사(원고 · 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누수 정밀 검진비용과 방수공사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누수 배상책임 사고에서 방수공사비가 통째로 "원인 수리비라 보상 밖"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탐지 · 확산 방지 목적의 작업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자가 부담할 수 있고, 향후 예방을 위한 보수 · 교체는 따로 따진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시설(체력단련장)에서 누수가 나 제3자에게 피해가 생길 때, 누수 정밀 검진비용과 샤워실 바닥 방수공사비가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자가 부담할 비용인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책임보험계약이 있었다. 피보험자(피고 · 반소원고)가 관리하는 체력단련장의 여자 샤워실 바닥과 관련해 누수사고가 생겼다.
- 2보험회사(원고 · 반소피고)는 보험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피보험자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다툼은 누수 정밀 검진비용과 여자 샤워실 바닥 방수공사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으로 보험자가 부담할 비용인지였다.
- 3제1심(원심이 인용)은 방수공사를 늦추면 누수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었다고 보아 방수공사 비용과 누수 정밀 검진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상법 제680조 제1항이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손해 방지 · 경감 노력 의무를 지우고, 그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정한다고 했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발생 · 확대를 막거나 경감하려는 행위의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로 한다(2003다6958).
- 2책임보험에서는 건축물 등에 누수가 생겨도 그것이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비로소 보상 대상이 된다고 했다.
- 3누수 부위 · 원인은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해 형태 · 범위도 다양하며, 방수공사에는 원인을 찾는 작업, 누수를 임시로 막거나 없애는 작업, 향후 추가 누수를 막는 보수 · 교체 작업이 섞여 있다고 했다. 그중 누수 발생 뒤 부위 · 원인을 찾는 탐지비용, 누수로 제3자 손해가 생기는 것을 미리 막거나 이미 생긴 손해의 확대를 막는 공사비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 4방수공사비 전부 또는 일부가 손해방지비용인지는 누수와 피해 상황, 피해 확대 가능성, 세부 작업의 목적 · 내용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 사건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위반이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회사(원고 · 반소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누수 정밀 검진비용과 방수공사 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누수 배상책임 청구에서 방수공사 견적은 "탐지 · 긴급 차단 · 확산 방지"와 "향후 예방 목적의 보수 · 교체"로 나눠 정리해 두면 손해방지비용 판단에 도움이 된다.
-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제3자 손해)를 전제로 한다는 원칙이 유지됐다. 아래층 등 제3자 피해와 확산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하다.
- 같은 누수 공사라도 피해 상황과 작업 내용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고 대법원이 명시했다. 누수 탐지비용 · 방수공사를 다룬 금감원 결정례도 함께 볼 만하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 글설명의무 위반이 곧 위자료는 아니다 — 대법원 2017다239960
- 글치매 환자의 요양병원 대퇴골 골절, 늦은 진단까지 병원 책임 60%(2023가단104433)
- 글학교폭력 코뼈 골절, 가해 학생 부모까지 공동 배상 — 부산지법 2019가단310432
- 글대학 체육대회 피구 중 십자인대 파열 — 학교 배상책임보험 70% 인정(2017가단5154239)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