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형광등 화재로 이웃 세대 피해 118,693,817원 — 발화세대 입주자 배상책임 없어 재난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권 대위 불가, 구상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2022. 06. 16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보험사(원고)의 118,693,817원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실무 포인트피해자 쪽 보험사의 대위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을 전제로 한다. 이 사건에서는 발화세대의 과실 · 공작물 하자가 인정되지 않아 구상이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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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한 세대 거실 천장 형광등에서 불이 나 공용부분과 이웃 세대가 피해를 입었다. 단체화재보험(아파트종합보험)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118,693,817원을 지급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보험사에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해 구상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한다고 정한다.

사실관계

1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든 단체화재보험(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사이고, 피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구 재난안전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사다.
2아파트 한 세대 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용부분과 연소 피해 세대에 손해가 났다.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피해 세대 소유자 등에게 보험금 합계 118,693,817원(5,611,353원 + 113,082,464원)을 지급했다.
3원고는 화재가 그 세대 거실 천장 형광등에서 났고, 입주자가 형광등 설치 · 관리 주의의무를 어겼거나 소파 등 가연물 배치 · 베란다 확장 등 공작물 하자가 있다며 민법 제750조 · 제758조 책임을 주장했다. 설령 과실이 없어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 제3조 제1호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보상한다고 했다.
4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가단5237271)은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은 발화세대 입주자의 손해배상책임 판단 부분에서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

1보험자대위로 취득하는 권리에는 피해자의 직접청구권도 포함되고, 재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피고는 보상 의무가 있으며 피해자들은 직접보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했다.
2그러나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기고 피보험자가 그 제3자에게 권리(손해배상청구권)를 가질 것을 전제로 하는데(대법원 95다33092 판결 등 참조), 피해자들은 발화세대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으므로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3재난배상책임보험은 미가입 시 최대 3,000,000원의 과태료가 붙는 의무보험으로, 무과실 보상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된 것이라 피해자 측 보험사와의 관계에서는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대위를 부정해도 피해자에게 이중 이득이 생기거나 배상의무자가 부당하게 면책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 87다카1669 판결 등 참조).
4단체화재보험은 구분소유자들을 위해 아파트 전체와 가재도구를 하나의 목적물로 한 보험이고 발화세대 소유자도 그 피보험자이므로, 대위를 인정하면 피보험자에게서 보험의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돼 발화세대 소유자와 그 보험자는 제3자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보험사(원고)의 118,693,817원 구상 청구를 기각한 1심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상급심: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이후 대법원(2024. 12. 26. 선고 2024다250286)은 다른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은 각 구분소유자 소유 부분별이라 발화세대 입주자는 피해세대와의 관계에서 제3자라고 봤다 — 이 판결의 이유 중 "발화세대 소유자는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부분과 다른 방향이다. 다만 이 사건은 발화세대 입주자의 배상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사안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항
대법원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나4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