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인과관계 · 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8건 — 지급 6 · 일부 4 · 거절 4 · 파기환송 4
파기환송돌 운반 중 사인 불명 돌연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외래사고 입증 부족
대법원2001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거절고혈압 미고지 피보험자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해 유족이 청구 → 거절 · 소속 의사 검진을 보험사가 안 것으로 못 봐 해지 유효
대법원2001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파기환송페인트칠 중 뇌교출혈 장해로 재해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고혈압으로 생긴 출혈이라 외래 사고 아님
대법원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
파기환송전신마취 중 기관지 경련 · 심정지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경련 원인과 심장 검사 의무 더 심리
대법원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거절부활 때 B형간염 투약 미고지, 간경화 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고의 · 중과실 미고지, 인과관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0호
지급통풍약 부작용으로 혈액투석, 재해장해 청구 → 지급 · 약 부작용이 결정적 요인이라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8호
거절노후 운반선 침수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
거절대장암 치료 이력 미고지 뒤 간암 진단비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과 전이 인과관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7호
지급화재 대피 중 다쳐 장해보험금 청구 → 추가 지급 인정 · 직업 고지 위반과 사고 인과관계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0호
일부등산 중 쓰러진 뇌경색 1급 장해로 재해장해 청구 → 일부 인정 · 재해 아니라 일반 보험금만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재해여부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2호
지급교통사고 하악골 골절 수술 중 심장 문제로 사망, 상해사망 청구 → 지급 · 직접 사인은 교통사고 상해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호
파기환송음주운전 차 동승 사고 손해배상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양쪽) · 반납 급여도 소득 포함, PTSD 확대분 인과관계 재심리
대법원2001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 · 인과관계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
일부열쇠 꽂아 둔 차가 도난돼 순찰차 충돌, 경찰관이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차주 민법상 책임, 과실상계
대법원2001배상책임 · 자동차대인인과관계 · 면책/감액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
지급군부대 유출 총기 강도 살인으로 국가배상 청구 → 국가 상고기각 · 관리 과실 인과관계 인정
대법원2001사망 · 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6894
일부노역장 유치 수용자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만
하급심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서울고등법원 2001. 10. 11. 선고 2000나57469
지급부분틀니 불량 · 치수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틀니 부분만, 진료비 50%
소비자원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1.)
일부브리지 교체 뒤 시림으로 진료비 환급 신청 → 일부 인정 · 밀착 불량 · 치주치료 없음
소비자원200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지급회음 절개 뒤 혈종 재발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골반염 연관은 부정, 혈종 처치 부적절 개연성
소비자원200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2. 9. 25.)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