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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 동승 사고 — IMF 때 반납한 급여도 일실수입 기초소득에 포함, PTSD 장해는 체질 · 치료 불이행으로 커진 부분을 가려야 (일부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2001. 04. 10

한 줄 결론원심 중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 부분(원고 1 · 피고들 각 패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일실수입의 기초소득은 세무신고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귀속으로 본다. 신경증 계열 후유장해는 체질 · 성격 · 치료 노력에 따라 확대된 부분이 가해자 책임에서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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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음주운전 차에 동승해 중앙선 침범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에서 ① 동승자 과실 20%, ② 1998년 IMF 고통분담으로 반납한 성과급을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 소득에 넣을지, ③ 누진 퇴직금 규정의 적용, ④ 외상성 스트레스장애 · 요추 횡돌기골절 · 추간판탈출(기왕증 40%)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⑤ 이명 · 현훈의 장해 인정 여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1원고 1은 피고 1이 음주한 사실을 알면서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했고, 피고 1이 편도 1차로 국도에서 중앙선을 넘어 회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다. 사고로 원고 1은 외상성 스트레스장애, 제3 · 4요추 좌횡돌기골절, 제4-5요추간판탈출 등을 입었다. 원고 1은 당시 통신공사 영업지원국 영업판매사원이었다.
2원심(서울지법 1999. 5. 28. 선고 96나40379)은 동승자 과실을 20%로 보고, 1998년도 급여 반납분은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득에서 제외했으며, 일실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했다.
3후유장해는 외상성 스트레스장애를 감정일부터 2년간 맥브라이드 Ⅶ-B-2-a와 b의 중간, 이후 5년간 Ⅶ-B-2-a, 요추횡돌기골절은 10년간 Ⅰ-A-2-d, 추간판탈출은 Ⅴ-A(기왕증 퇴행성 병변 40% 기여)로 평가했고 직업계수 5를 적용했다. 이비인후과 재감정에서 양측 이명 · 현훈은 자각증상만 있고 청력 · 평형기능검사는 정상이었다. 1심 감정은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장애가 남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원고 1은 사고 후 5년이 지난 재감정 때까지 전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과실비율 — 음주 사실을 알고 동승하고 중앙선 침범을 제지하지 않은 과실 20%는 정당하고, 동승을 적극 간청했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과실상계 비율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 전권이다(대법원 99다31100 판결).
2급여 반납분 — 1998. 7. 26. 노동조합과 회사가 IMF 고통분담으로 1998년 임금 동결과 성과급 100% 반납에 합의했고, 원고 1은 1998. 8.(총급여 3,559,680원 중 834,900원)과 11.(총급여 3,472,720원 중 834,900원)에 반납했다. 급여내역서에도 총임금을 계산한 뒤 반납분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반납분은 임금 삭감이 아니라 일단 소득으로 귀속된 뒤 자진 반납한 것이다. 세무신고가 없었어도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 기초소득에 포함해야 한다.
3일실퇴직금 — 이 직장은 기초임금에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누진하는 퇴직금지급률을 곱해 지급하므로, 근거 없이 "1년에 30일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다.
4노동능력상실률 — 상실률은 의학적 장애율이 아니라 연령 · 교육 · 직업 등을 참작해 경험칙으로 정하고 감정은 보조자료다(대법원 91다36628 · 92다53330 판결). 이명 · 현훈은 검사 결과가 정상이어서 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 반면 요추횡돌기골절은 Ⅰ-A-3-d 항목인데 추간판골절 항목 Ⅰ-A-2-d로 본 감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신경정신과 증상은 내인 · 외인 · 심인이 복합돼 소질 · 성격과 밀접하므로, 사고 전부터 있던 증상, 소질이 원인이 된 부분, 회복 노력을 게을리해 커진 부분은 인과관계가 없다. 불안 · 강박 · 이인 · 건강염려 · 망상 유사 증상이 모두 외상성 스트레스장애인지, 치료를 받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

결론

원심 중 일실수입 · 일실퇴직금 부분(원고 1 · 피고들 각 패소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단체협약으로 반납한 임금도 소득이다. "세무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빼면 법리오해다.
퇴직금 규정이 누진제면 그 규정대로 일실퇴직금을 계산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최저 기준(1년 30일분)으로 대체할 수 없다.
맥브라이드 표 항목 선택 오류(횡돌기골절 ↔ 추간판골절)는 대법원이 직접 짚었다. 감정서의 항목 번호를 확인하라.
외상성 스트레스장애 상실률은 치료 불이행 · 체질적 요인으로 확대된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치료 권고를 받고도 받지 않으면 그만큼 배상에서 빠질 수 있다.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763조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6628 판결 · 1993. 6. 11. 선고 92다53330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39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