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손가락 인대재건술 잘못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재수술 지연 뒤 일실수입 전부를 피해자 몫으로 못 돌림

대법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0580

거절가입 전 초음파 · 미세침흡인검사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정밀검사 미고지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6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13호

거절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

거절아파트 도난으로 경비업체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인과관계 없고 고지 안 한 귀중품 면책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고등법원 2006. 3. 10. 선고 2005나60019

일부한의사 지시로 스테로이드를 끊은 뒤 사망해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 · 인과관계 인정, 책임 50%

하급심2006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5나5638

일부척추마취 뒤 척수지주막염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소독 소홀 추정 · 설명의무 위반, 책임 7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일부라식 뒤 진균성 각막염 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수술 과실 부정, 설명의무 위자료 700만 원

하급심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가합29820

일부허리 수술 뒤 마미증후군 · 자살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추정, 자살 손해는 제외, 기왕증 3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왕증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파기환송마취 회복 지연 환자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인과관계 없으면 "현저히 불성실" 증명 필요

대법원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61402

일부군 가혹행위 뒤 자살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인과관계 인정, 본인 과실 80%로 국가 책임 20%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111439

일부엄지 인대재건술을 다른 마디에 해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재수술비만, 괴사는 사고 탓

하급심2006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서울고등법원 2006. 2. 16. 선고 2004나47484

거절추돌 뒤 CRPS 등 후유장해로 368,758,000원 추가 청구 → 기각 · 신체감정에 응하지 않아 인과관계 입증 실패, 보험사 채무부존재 확인

하급심2006자동차대인인과관계인천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2가단69883

거절조산사 분만 뒤 뇌성마비로 의료 배상 청구 → 기각 · 분만 감시 · 응급처치 과실 없음

하급심2006배상책임 · 후유장해인과관계 · 기타부산고등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나10749

지급비중격 만곡 코 수술 다섯 번 뒤 휜 코로 손해배상 신청 → 2,012,000원 지급 결정 · 첫 교정 불완전 가능성, 책임 6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0. 1.)

지급감염된 손등에 스테로이드 주사 뒤 힘줄 파열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부적절 주사 · 전원 미권유, 책임 60%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8. 12. 8.)

거절치질 수술 약 3년 뒤 항문 협착으로 손해배상 신청 → 조정하지 않음 · 인과관계 부정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9. 10.)

지급세침흡인 조직검사 뒤 호너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1,000,000원 · 시술 과실 부정, 설명 소홀

소비자원2006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14. 9.)

지급제왕절개 뒤 상처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수술 중 오염 추정, 다른 병원 진료비만

소비자원2006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