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능력 일부 상실 뒤 자살해도 일실수입은 가동연한까지 — 허리 유합술 중 경막 파열 · 마미증후군, 기왕증 30% · 인과관계 추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2006. 06. 1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이 부모에게 각 121,354,037원, 동생에게 3,000,000원 배상. 자살 손해 · 장례비는 기각.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후유장해 뒤 다른 사정으로 사망해도 일실수입을 가동연한까지 계산하고,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사망 후 생계비도 빼지 않는다고 봤다 — 기왕증 30%는 기간별 상실률에 나눠 반영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9,415만원 · 인정 1억 2,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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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허리 수술 중 경막이 찢어진 뒤 마미증후군(배뇨장애 · 발기부전)이 생긴 환자가 소송 중 자살했다. 수술 과실과 장해의 인과관계, 자살과 의료사고의 인과관계, 그리고 사망 뒤 기간의 일실수입을 어떻게 볼지.

1콘크리트공(남, 당시 29세)이 요통 · 하지 방사통으로 2004. 6. 4. 제2-3요추 후방감압술 · 유합술을 받았다. 수술 전 하지 운동 · 감각, 방광 기능에 이상은 없었다. 척추후궁절제 중 경막이 파열돼 봉합했다.
2다음 날부터 하지 약화 · 감각 이상이 나타났고 자가배뇨가 안 돼 마미증후군 의증으로 진단됐다. 배뇨장애와 발기부전이 남았고, 환자는 소 제기 뒤인 2006. 2. 4. 처지를 비관해 자살했다.
3부모 · 동생(원고들)이 아버지 194,151,090원 · 어머니 191,151,090원 · 동생 10,000,000원을 청구했다. 의사가 합병증 ·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은 인정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배척됐다.

1경막 파열은 집도의 술기 부족으로 생기고, 수술 전 증상이 없다가 봉합 다음 날부터 증상이 나타났으며 혈종 · 부종 가능성은 낮다며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병원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했다.
2자살은 일반인 대부분이 살 희망을 잃을 정도의 상황까지 인정되지 않아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했다(장례비 청구 기각).
3그러나 사고 당시 사망 원인이 존재하고 사망이 객관적으로 예측된 사정이 없으면 사망 사실은 가동연한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사망 후 생계비는 사망에 대한 배상까지 구할 수 있는 경우에만 뺀다고 봤다.
4상실률: 신경인성 방광 40% · 발기부전 15%(영구), 하지 감각저하 24%는 5년 한시에 기왕증 70%를 반영해 7.2%. 입원기간 70%, 그 뒤 5년 52.672%, 그 뒤 60세까지 49%. 콘크리트공 일용노임 기준 호프만식으로 219,738,100원. 치료비는 기왕증 기여도 30%를 빼 70%만 인정.

일부 인용 — 병원이 부모에게 각 121,354,037원, 동생에게 3,000,000원 배상. 자살 손해 · 장례비는 기각.

이 판결은 후유장해 피해자가 판결 전에 사망해도 그 사망이 가동연한 계산을 줄이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와 다른 설시가 있으나, 이 사건은 조건관계가 있어 판례 기준으로도 같은 결론이라고 적었다.
기왕증 기여도는 장해 항목 · 기간마다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한시장해 70%, 전체 손해 30%).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가동연한 60세는 2019년 전원합의체 전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