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 — 하차는 용법에 따른 사용이지만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아 자기신체사고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2006. 01. 24

한 줄 결론기각 — 사고는 사고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어서 신청인의 보상청구는 이유 없다.

실무 포인트"용법에 따른 사용 중"과 "자동차에 기인"은 따로 따진다 — 내리다 미끄러진 것만으로는 둘째 요건이 안 됐다. 사고 직후 접수 녹취 · 첫 진료기록이 경위 판단을 좌우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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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의 모친이 계약자의 부친이 운전한 피보험차량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상을 입은 경우, 자기신체사고(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해당하는가. 운전자가 후진해 떨어졌다는 주장은 인정되는가.

1신청인은 2005. 4. 12. 자기 소유 차량에 대해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한 업무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22005. 9. 21. 신청인의 모친이 신청인의 부친이 운전한 피보험차량 조수석에 탔다가 내리던 중 미끄러져 경부골절상을 입었다.
3신청인은 모친이 완전히 내리기 전에 운전자가 차를 후진해 떨어진 사고라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구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와 무관한 본인 부주의 사고라고 했다.

1자기신체사고는 상해보험 성격의 임의보험이고, 대법원은 약관의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를 피보험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다치거나 숨진 사고로 해석한다(대법원 2000다46375).
2따라서 ①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이어야 하고 ② 사상이 자동차에 기인해야 한다. 용법에 따른 사용은 구조상 설비된 각종 장치를 사용목적에 따라 쓰는 것으로, 주행 전후 주 · 정차 상태에서 부수 장치를 쓰는 것도 포함되므로 하차 중 미끄러진 사고는 ①을 충족한다.
3그러나 피보험차량 고유장치의 일부가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사정이 없어 부상이 자동차에 기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4후진 때문에 떨어졌다는 주장은 보험회사 사고접수 녹취에 정차 중 하차하다 미끄러진 것으로 나오고, 진료차트에도 "내원 전 트럭에서 fall down(주차한 상태)"이라고 적혀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 사고는 사고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어서 신청인의 보상청구는 이유 없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자기신체사고는 "용법에 따른 사용 중"과 "자동차에 기인"을 따로 따진다. 하차 중이라도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았으면 둘째 요건에서 빠졌다.
경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사고 직후의 접수 녹취와 첫 진료기록이 그대로 사실 판단의 근거가 됐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