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 200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거절고혈압 미고지 피보험자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해 유족이 청구 → 거절 · 소속 의사 검진을 보험사가 안 것으로 못 봐 해지 유효

대법원2001사망고지의무 · 인과관계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거절교통사고 사망 유족이 책임보험금을 보험사에 직접 청구 → 기각 확정 · 구 자배법 2년 시효가 사고 때부터 진행해 소멸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시효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1753

거절추돌 사고 사망 유족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상대 차 대인배상 받을 금액 공제 약관 유효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거절리스물건이 리스이용자 처분으로 없어져 동산종합보험금 청구 → 기각 확정 · 우연한 사고는 맞지만 횡령 면책

대법원2001화재재물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0878

거절청약 승낙 전 오토바이 사고 2급 장해로 보험금 청구 → 기각 · 오토바이 운전으로 거절할 사유가 있던 청약

금감원 분쟁조정2001후유장해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2호

거절부활 때 B형간염 투약 미고지, 간경화 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고의 · 중과실 미고지, 인과관계 있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0호

거절고혈압 · 당뇨 미고지 피보험자가 협심증 수술비 청구 → 기각 · 진단 의사가 옛 주치의여도 보험사 중과실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수술비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6호

거절위암 수술 뒤 요양병원 62일 입원으로 암입원급여금 청구 → 기각 · 후유증 치료 · 휴식이라 암 직접치료 입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입원일당입원필요성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7호

거절노후 운반선 침수 · 침몰로 선박보험금 청구 → 거절 · 해상 고유의 위험이라는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1화재재물인과관계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19호

거절대장암 치료 이력 미고지 뒤 간암 진단비 청구 → 거절 · 고지의무 위반과 전이 인과관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7호

거절비전형적 뇌수막종(D32.9)으로 암진단급여금 청구 → 거절 · 수막의 양성 신생물이라 약관상 암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코드분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3호

거절간암 의심 사실을 숨기고 해약 취소 뒤 암 보험금 청구 → 거절 · 사기로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1암진단비기타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8호

거절음주 후 잠든 채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각하(거절) · 우발적 음주인지 불분명, 객관 자료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1사망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1호

거절갓길 점검 중 자기 차에 역과돼 숨져 차량탑승중 특약 청구 → 거절 · 차 밖이라 탑승자 아님

하급심2001사망약관해석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

거절사다리차 이삿짐 작업 중 다친 기사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거절 · 산재 근로자라 대인배상Ⅱ 면책

대법원2001자동차대인 · 산재면책/감액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거절국립대 태권도 연습 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 → 기각 · 소멸시효 완성, 감독 과실 없음

하급심2001배상책임시효 · 기타전주지방법원 2001. 6. 14. 선고 2000가합3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