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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 한 달 안의 "해약 취소" 요청, 전날 간암 의심 진료의뢰서를 받고도 말하지 않았다면 사기 — 보험회사가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한 것은 정당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8호2001. 08. 30

한 줄 결론기각 취지 — 사기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해약 취소(되살리기)도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는 일종의 계약으로 보아, 그 직전 생긴 중대한 질병 의심을 숨기면 민법상 사기 취소 대상이 됐다. 당시 약관 · 지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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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한 뒤 회사 지침상 1개월 안에 해약을 취소했는데, 그 전날 초음파 · CT에서 간암이 의심된다는 진료의뢰서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사기를 이유로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하고 암진단급여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신청인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암진단급여금 1천만원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가 2000. 12. 12. 해약했다.
22001. 1. 7. 병원에 내원했고, 1. 8. 초음파 · CT 검사 결과 간에 혹이 있는데 간세포암(H.C.C)으로 추정되므로 2차 진료를 의뢰한다는 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받았다.
3다음 날인 2001. 1. 9. 신청인은 해약을 취소했다. 1. 12.부터 1. 18.까지 다른 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중인 1. 15. 간세포암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다.
4보험회사는 해약 취소 전 간암(의증) 진단 사실을 숨기고 취소를 요청했으므로 사기에 의한 해약 취소라며 이를 다시 취소하고 보험금을 거절했다. 신청인은 해약 후 1개월 안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서 취소했을 뿐이고, 종합병원에 가 보라는 말만 들었지 암 의증 진단은 몰랐으며, 취소 때 질병 유무를 묻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 제26조는 계약자가 사고 발생 전이나 계약 소멸 전에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할 뿐 해약 취소 규정은 없었다. 다만 보험회사는 해약 후 1개월 안에 계약자가 요청하거나 착오로 해약된 경우 해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업무처리지침을 운용하고 있었다.
2위원회는 이 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1개월 안에 취소를 원하고 회사가 받아들인 해약 취소는 특수한 계약의 일종으로, 당사자 합의로 이뤄진 적법한 것이라고 보았다.
3민법 제110조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원회는 간에 혹이 생겼고 암일 가능성이 있어 2차 진료를 의뢰한다는 진료의뢰서를 받고도 그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은 채 다음 날 해약을 취소한 것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를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4해약 취소 당시 간암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간암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았다면 해약 취소를 승인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5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신의칙상 그 사실을 알릴 법률상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결론

기각 취지 — 사기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해약 취소를 다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해약을 되살리는 "해약 취소"도 보험회사의 승낙을 받는 일종의 계약으로 보았다. 그 직전 생긴 중대한 질병 의심을 숨기면 사기 취소 대상이 됐다.
회사가 묻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 상대방이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사실은 신의칙상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방법(해약 취소 · 부활)마다 요건과 알릴 의무의 범위가 다르다. 절차와 당시 건강 상태 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당시 약관 · 회사 지침 기준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해당 보험 약관 제2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보험회사 해약취소 업무처리지침(해약 후 1개월 이내 요청 · 착오 해약 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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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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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