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서엔 숨겼다가 적부확인 때 오토바이 운전을 밝힌 청약, 불승낙 전 오토바이 사고로 2급 장해 — 거절할 사유가 있던 청약이라 승낙 전 사고 책임 없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2호2001. 11. 20

한 줄 결론기각 취지 —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승낙 전 사고 보장(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은 "거절할 사유가 없는" 청약에만 적용됐다. 보험회사가 사고를 모른 채 인수기준에 따라 거절했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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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약서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적었다가 계약적부확인 때 운전 사실을 알렸고, 보험회사가 불승낙하기 이틀 전 오토바이 사고로 2급 장해가 생긴 경우 승낙 전 사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11981년생 신청인은 2000. 7. 14. 자신을 피보험자로 연금보험과 안전보험을 청약했다. 청약서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적고 자필서명했다. 청약서의 위험직종 등급표상 35세 이하 오토바이 운전은 위험등급 1급이었다.
22000. 7. 20. 보험회사의 계약적부확인 때 신청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다고 알렸다.
32000. 7. 24. 21:50경 신청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유턴 중이던 택시와 충돌했다. 신청인은 두개골 골절 · 급성 뇌경막 혈종 등으로 개두술 · 혈종 제거술을 받았고, 2001. 2. 21. 기질성 정신장애로 약관상 2급 장해(중추신경계 · 정신에 뚜렷한 장해로 평생 수시간호 필요) 진단을 받았다.
4보험회사는 사고를 알지 못한 채 2000. 7. 26. 두 계약을 모두 불승낙 처리했다. 본건과 별도로 2000. 5. 4. 가입한 다른 보험에서는 같은 장해로 보험금(월 6백만원 × 120회 = 720백만원)이 2001. 5. 22. 일시금 514백만원으로 지급됐다.
5신청인은 적부확인에서 운전 사실을 알렸고 승낙 거절 전에 사고가 났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운전 사실을 숨기고 청약했고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1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은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표준약관 제8조도 승낙 전 지급사유에 책임을 지되, 계약자 · 피보험자가 알린 내용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했다.
2위원회는 신청인이 청약 때는 알리지 않았지만 적부확인 때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렸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는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3그러나 계약적부확인보고서에 오토바이 운전(위험등급 1급)과 기존 가입 보험을 고려하면 가입한도 초과로 불승낙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다.
4통상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승낙 거절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되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전 적부확인에서 운전 사실을 알고 사고 발생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승낙했으므로, 사고와 관계없이 청약을 거절할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았다.

기각 취지 —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승낙 전 사고 보장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됐다. 인수기준상 거절 사유(위험등급 · 가입한도 초과)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보험회사가 사고를 모른 채 기준대로 불승낙했다는 점이, 사고를 보고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
청약서 미고지를 적부확인에서 바로잡으면 알릴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사실이 인수 거절 사유라면 승낙 전 사고 보장은 받기 어렵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