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200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하자보수 보증 공제조합과 주계약 보증인 사이 구상 다툼 → 파기환송 · 공동보증인이라 서로 구상 가능

대법원2008기타기타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기타방화로 밝혀졌다며 질권자 은행에 화재보험금 반환 청구 → 기각 확정 · 5년 상사시효 완성

대법원2008화재재물시효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기타덤프트럭 임대 겸 운전자가 현장 근로자를 치어 공단이 구상 → 원심 파기(공단 쪽) · 차주는 제3자(2026년 전원합의체로 변경)

대법원2008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기타합병으로 해지된 금융기관종합보험의 미경과보험료 반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지급한 보험금만큼 줄어든 위험 기준

대법원2008기타약관해석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5다57806

기타요양급여를 낸 공단이 가해 택시 공제에 책임공제금 대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진료비 해당액은 과실과 무관

대법원2008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기타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선착장 관리 지자체에 대위 청구 → 기각 확정 · 약관에 없는 청구권은 대위 못 해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약관해석 · 면책/감액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기타타워크레인 발판 추락 사망에 급여를 낸 공단이 크레인 소유자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임차인 쪽 근로자 피해는 소유자 배상

대법원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기타근로자 사망에 산재급여 낸 근로복지공단이 기중기 자동차보험자에 구상 → 구상 인정 확정 · 기사는 제3자(뒤에 전원합의체로 변경)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산재기타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기타1차 추돌을 낸 화물차 운전자가 2차 추돌 사망사고 과실 10%를 다툼 → 기각 ·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 10% 유지

금감원 분쟁조정2008자동차대인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9호

기타갓길 하역 중 추돌 피해를 배상한 보험사의 화물차 보험사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화물차 대인배상 보험사고 해당

대법원2008자동차대인약관해석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기타하차한 관광버스 승객의 2차 사고 사망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하차해도 버스 승객 지위 유지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기타3중 충돌 사망사고로 세 번째 운전자에게 구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 · 인과관계 없음을 운전자가 증명해야

대법원2008자동차대인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306

기타진료수가분쟁심의회 진료비 반환 결정을 병원이 소송으로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 · 결정 구속력 없고 실체 심리

대법원2008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41581

기타근재보험사가 지게차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중복 책임보험으로 보상책임액 비율 분담 39,008,415원만 인정

하급심2008배상책임 · 산재기타 · 약관해석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

기타어선 충돌 선원 사망 재해보험 구상 → 168,974,026원 · 보험가입자 과실 25% 공제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

기타어선 충돌 재해보험 구상 항소심 → 168,974,026원 유지 · 부선 책임 부정(대법원 일부 파기)

하급심2008산재 · 배상책임기타부산고등법원 2008. 8. 13. 선고 2008나6373

기타연쇄추돌 부상 보험금 낸 보험사의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손해 구분 불가면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

대법원200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기타정부보장사업자가 운전한 부모에게 딸 보상금 구상 → 기각 · 동거친족에게는 피해자 청구권 대위 불가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단141267

기타교통사고 수술 진료비를 두고 병원 · 보험사 분쟁 → 심의회 결정대로 병원 반환 8,351,870원(대법원에서 파기)

하급심2008자동차대인기왕증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9. 선고 2007나2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