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 2004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흉통 뒤 급사, 급성심근경색 치료자금 청구 → 지급 · 검안서 의증 등 임상 소견으로 진단확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4심장진단비진단확정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71호

지급화물차가 후진하다 화주 공장 유리 파손, 대물배상 청구 → 지급 · 순수 운송계약 화주는 사용자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75호

지급모판 운반 중 경운기에 끼여 사망, 운전자보험 교통사고 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운반용은 작업기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4사망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2호

지급대퇴골두괴사증 미고지 뒤 골육종 진단 → 지급 33,400,000원 · 고지의무 위반이지만 인과관계 없음, 해지는 유효하되 해지 뒤 수술 · 입원 · 통원 급부도 지급

하급심2004암진단비 · 수술비 · 입원일당고지의무 · 인과관계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나21069

지급사납금제 택시기사 겸 보험대리점 운영자 손해배상 → 지급(상고기각) · 통계소득 적용, 겸업 소득 합산, 추상장해 상실률 15% 인정

대법원2004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지급정차 중 미끄러져 바다 추락한 동승자 유족의 직접청구 → 지급(상고기각) · 정차 시 안전조치 소홀은 운행 중 사고, 지연이자는 사고일부터

대법원2004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

지급다리 골절 깁스 뒤 욕창 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4,063,000원 지급 결정 · 설명 · 경과 관찰 부족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4. 16.)

지급디스크 수술 뒤 MRSA 감염 장해로 손해배상 신청 → 12,426,000원 지급 결정 · 병원 감염 인정, 일실수입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4. 24.)

지급철결핍성 빈혈에 자궁 열풍선 시술로 수술급여금 청구 → 지급 · 빈혈 치료 목적 수술로 인정

소비자원2004수술비약관해석 · 코드분류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16.)

지급쇄골 탈구 수술 뒤 MRSA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감염 원인 검사 소홀, 책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4. 12. 13.)

지급금관 반복 탈락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보철 하자, 짧은 치아로 30% 감액

소비자원2004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7. 9.)

지급임플란트 뒤 염증 · 재보철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없고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설명의무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7. 4. 30.)

지급간암을 간경화로 봐 진단 지연,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지급 · 사망과 인과관계는 부정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2. 24.)

지급엉덩이 근육주사 뒤 좌골신경병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주사 부주의로 신경 손상 추정, 치료비 50%

소비자원2004배상책임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9. 5.)

지급정전 뒤 수전설비 합선 화재로 화재보험금 청구 → 지급 · 전기기기 손해 면책을 설명하지 않아 주장 불가

하급심2004화재재물설명의무 · 면책/감액대구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3가단148057

지급교통사고 염좌로 상해보험 여럿 청구 → 일부 인정 · 해지 사유 전용 불가로 두 곳 해지 무효, 후유장해는 기왕증 탓 기각

대법원2004후유장해 · 실손 · 자동차대인고지의무 · 기왕증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55377

지급음식점 놀이시설 창문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업주 관리 소홀, 이용 제한 무시 · 보호자 소홀로 책임 50%

하급심2004배상책임면책/감액인천지방법원 2004. 11. 2. 선고 2003가단43451

지급스키장 충돌 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더 책임 70%, 스키장 운영사 책임은 부정

하급심2004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0. 5. 선고 2003가단187268

지급회사 차 무단운전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열쇠 관리 소홀로 운행자 책임, 피해자 과실 50%

하급심2004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전주지방법원 2004. 9. 22. 선고 2003가단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