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전 가져간 열쇠로 회사 화물차를 몰고 나간 무단운전 사고 — 열쇠 관리 소홀한 회사는 운행자 책임, 그 보험사가 배상(피해자 과실 5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전주지방법원 2004. 9. 22. 선고 2003가단26372004. 09. 22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사 책임 인정(피해자 과실 50%). 정부보장사업 지급액 공제로 재산상 손해는 남지 않아 위자료만 지급

실무 포인트무단운전 사고라도 소유자의 열쇠 · 차량 관리가 허술했고 피해자가 무단운전임을 몰랐다면 소유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고, 그 자동차보험이 피해자 배상을 맡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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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화물차 열쇠를 몰래 가져간 사람과 친구들이 새벽에 차를 몰고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낸 경우, 회사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잃어 그 자동차보험사가 피해자 배상에서 빠지는지가 다퉈졌다.

1회사 1톤 화물차의 열쇠는 대표 · 공장장 · 직원이 각자 지니고 관리했다. 평소 열쇠 심부름을 해 어느 열쇠인지 알던 사람이 사고 약 3개월 전 사장실 책상 위의 열쇠를 가져갔고, 대표는 직원들에게 물어본 것 말고는 도난에 대비하지 않았다.
22001년 12월 새벽, 그는 친구들과 운전을 해 보자며 회사 주차장의 화물차를 그 열쇠로 몰고 나갔고, 2시간쯤 뒤 회사로 돌아오던 길에 그의 허락으로 운전대를 잡은 친구가 교차로에서 피해 승용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
3피해 운전자는 제4경추체 골절 등을 입고 차는 폐차됐다. 피해자와 배우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화물차의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했다.

1소유자는 제3자가 몰래 차를 몰다 사고를 냈더라도 운행지배 · 이익을 완전히 잃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책임을 진다. 그 판단은 열쇠 보관 상태, 무단운행이 가능해진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돌려줄 의사, 사후 승낙 가능성, 피해자가 알았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한다(대법원 98다1072 판결을 따름).
2법원은 열쇠 방치와 분실 뒤 무대책으로 관리 과실이 크고, 단순한 호기심 · 짧은 운행 시간 · 차를 돌려놓으러 오던 길이었다는 점, 피해자가 무단운전을 몰랐던 점을 들어 회사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다.
3피해자도 혈중알코올농도 0.010%로 술을 조금 마신 채 과속했고,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도 속도를 줄이지도 않아 과실 50%로 봤다.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척추 기준 27% 영구장해로 평가했다.
4정부보장사업자로서 손해보험회사가 이미 지급한 30,270,120원을 빼니 재산상 손해는 남지 않았고, 위자료로 피해자 200만 원 · 배우자 50만 원을 인정했다.

일부 인용 — 보험사 책임 인정(피해자 과실 50%). 정부보장사업 지급액 공제로 재산상 손해는 남지 않아 위자료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