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정전 뒤 전기 재투입 순간 옥상 수전설비 합선 화재 — "전기기기 손해" 면책을 설명 안 해 주장 못 해, 수리비 20,757,000원 전액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4. 12. 24. 선고 2003가단1480572004. 12. 24

한 줄 결론보험금 지급 — 수리비 20,757,000원 전액(가입금액 한도 내). 면책 · 감가 주장 모두 배척

실무 포인트"전기적 사고로 전기기기에 생긴 손해" 면책은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봤다 —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사는 그 조항으로 거절할 수 없다.

보상 결과 · 화재재물 · 청구인 받음(지급) · 인정 2,07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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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화재보험 약관의 면책사유 "전기적 사고로 전기기기 · 장치에 생긴 손해"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한 내용인지,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회사가 이를 들어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새 부품으로 고친 수리비를 감가해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1부동산임대업 법인이 2002년 10월 손해보험회사와 5년짜리 종합보험(연 보험료 200만 원)을 맺었다. 목적물은 지하 2층 · 지상 5층 건물의 지하 2층 시설과 옥상 수전설비(1억 500만 원), 엘리베이터 1대(2,000만 원)였다.
2약관은 화재 손해와 화재에 따른 소방 · 피난 손해를 보상하되, 전기적 사고로 전기기기나 장치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32003년 9월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린 날 밤 건물이 정전됐고, 다음 날 새벽 전력회사 직원이 전신주의 개폐 스위치 퓨즈를 잇는 순간 옥상 수전설비의 계기용 변성기(M.O.F)가 과전압 · 과전류로 절연이 깨져 합선되면서 불이 나 수전설비가 탔다.
4법인은 발전기 등 수전설비를 바꾸고 고치는 데 20,757,000원을 썼다. 보험회사는 전기기기 손해 면책과 감가상각을 내세워 다퉜다.

1상법 제638조의3 제1항과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는 상품 내용 · 보험료 체계 · 면책사유 같은 중요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해야 하고,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1다14917 판결을 따름).
2법원은 이 사고에 면책조항이 적용된다 해도 그 조항은 중요한 내용인데, 모집인이 계약 때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3보험회사는 법인이 다른 보험사와 같은 계약을 맺었던 경험, 그 계약을 그대로 옮겨 온 점, 엘리베이터를 추가해 달라고 한 점, 전기적 사고 화재를 담보하려면 추가 보험료가 든다는 점을 들었다. 법원은 이것만으로 법인이 조항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설명이 필요 없는 흔한 조항도 아니라고 했다.
4새 부품으로 고쳤더라도 그 부품을 시설 수명이 끝난 뒤 떼어 다른 설비에 쓸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의 수리비에 들어간다며 감가 주장도 배척했다.

보험금 지급 — 수리비 20,757,000원 전액(가입금액 한도 내). 면책 · 감가 주장 모두 배척

상법 제638조의3 제1항(보험약관의 교부 · 명시의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당해 보통약관 제12조 제1항(화재 · 소방 · 피난 손해 보상) · 제14조 제1항 제11호(전기적 사고로 전기기기 · 장치에 생긴 손해 면책)
참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 판결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