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 2017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골격 부위가 파손된 차량 소유자가 수리 후 격락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대 손상의 가격 하락은 통상손해

대법원2017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파기환송상해사망보험금 전액을 배우자가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분 비율로만

대법원2017사망기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파기환송자살 시도 후유장해 손해배상 다툼 → 대법원 파기환송(피해자 쪽) · 장애연금은 같은 기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파기환송명의를 빌린 사무장의 등기비용 횡령으로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 직접청구 → 일부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변호사 중과실로 면책

대법원2017배상책임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

파기환송차로 자갈더미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광역 지자체 하자 인정, 자치구 책임은 재심리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파기환송조카가 몰래 몬 차에 동승해 다친 피해자가 소유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운행지배 완전 상실 아님

대법원2017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파기환송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학력 · 경력 따져 통계소득 적용 심리해야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

파기환송사고 차량 수리 후 시세하락분(격락손해)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중대 손상이면 통상손해

대법원2017자동차대물기타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다245197

파기환송패키지여행 자유시간 밤바다 익사로 여행사에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인솔자 경고로 충분

대법원2017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파기환송진폐 11급 전직 광원 폐렴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뇌경색 후 흡인성 폐렴 여지 커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파기환송야식비 다툼 중 급성 심장사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업무 관련 다툼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파기환송9년 뒤 다른 부위 뇌경색 재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재발로 못 봄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두14587

파기환송LCD 검사공 다발성 경화증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인과관계 긍정 여지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파기환송반도체 검사공 퇴사 7년 뒤 뇌종양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발암물질 복합 노출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파기환송손가락 6개 절단 요양 중 정신질환 · 자살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치료 스트레스로 발병

대법원2017산재인과관계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두57502

파기환송가족 영농법인 등기이사 아들 부상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명목상 임원

대법원2017산재기타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6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