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중 야식비 쓰는 방법으로 후배와 다투다 쓰러져 급성 심장사한 반장 — 대법원, 업무 관련 다툼이라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2017. 04.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유족 쪽)

실무 포인트직장 안 다툼으로 다치거나 숨져도, 다툼이 업무 처리를 둘러싼 것이고 사적 원한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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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야간근무 중 회사가 준 야식비 사용 방법을 두고 후배와 말다툼 · 몸싸움을 벌이다 쓰러져 숨진 반장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먼저 때린 것이 범죄행위라 업무상 재해에서 빠지는지 다퉜다.

1공장 생산팀 반장이 2014년 7월 밤 10시쯤 야간근무 중, 같은 조에서 금전 관리를 맡은 후배와 회사가 준 야식비를 어떻게 쓸지 이야기하다 말다툼이 붙었다.
2반장은 관행대로 모두 단체 회식비로 쓰자고 했고, 후배는 회식에 안 오는 사람에게 나눠 줘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갈취와 다를 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3격분한 반장이 먼저 후배 얼굴을 때려 몸싸움이 벌어졌고 동료들이 말린 뒤에도 대걸레 막대를 들고 다시 엉겨 붙었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 쓰러졌다. 평소 심장질환이 있던 그는 그날 자정을 조금 넘겨 급성 심장사로 숨졌다.
4공단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원심(2016누40353)은 다툼 과정의 충격으로 숨진 점은 인정하면서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1남의 폭력으로 다친 경우라도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넘어 상대를 자극 · 도발했으면 업무상 재해가 아니지만, 직장 안 인간관계나 직무에 따르는 위험이 현실이 된 것이면 업무상 재해라는 기준을 들었다.
2다툼의 근본 원인은 회사가 준 야식비의 사용 방법이라 회사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된 다툼이고, 오히려 후배가 먼저 업무상 정당한 의견을 범죄에 빗대는 모욕적인 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3다툼은 회사 안에서 함께 야간근무하던 중에 일어났고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사적 원한도 보이지 않아, 사적 관계나 직무 범위를 넘은 도발로 생긴 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4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사망"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인 경우이고, 폭행에 자극받은 상대의 대응처럼 간접적 · 부수적 원인인 경우까지 넣을 수 없다고 했다.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유족 쪽)

대법원 기준: 직장 내 폭력 재해는 사적 관계나 직무 범위를 넘은 도발이면 제외되지만 업무에 따르는 위험이 현실이 된 것이면 업무상 재해이고, 범죄행위 제외 규정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인 경우만 뜻한다.
파기환송 판결이라 최종 결론은 돌려보낸 뒤 원심에서 다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