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무직이던 26세 — 그 뒤 회사에서 사업소득을 올렸다면 학력 · 경력을 석명해 통계소득 적용 여부를 심리해야, 도시일용노임 단정은 위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다2556342017. 12. 22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사고 당시 무직이라는 사실만으로 도시일용노임이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법원이 학력 · 경력을 물어(석명) 통계소득을 쓸 수 있는지 심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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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의료사고 당시 만 26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던 피해자가 그 뒤 회사에 소속돼 사업소득을 올린 경우,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노임으로만 산정할 수 있는가.

1의료사고가 난 2006. 10. 6. 피해자(원고)는 만 26세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다.
2원고는 2010. 1.부터 신용평가업 등을 하는 회사에 소속돼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계속 일했고, 2010년에 28,372,000원, 2016년에 75,666,380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
3원고는 2010. 1. 1.부터 가동연한까지는 자신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원심은 사고 당시 무직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특정 기능 · 자격 · 경력이 있어 그에 대응한 소득을 올릴 것이 어느 정도 확실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더 높은 소득을 인정할 수 있다며, 그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1대법원은 2010. 1. 1. 이후 원고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했다.
2그러나 원고의 나이, 직장 경력, 소득 수준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적어도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특정 기능 · 자격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학력 ·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3따라서 원심은 사고 당시 원고의 학력, 경력, 자격증 소지 여부, 무직 상태였던 기간과 그 사유 등을 석명해 통계소득 기준 산정이 가능한지 심리하고, 통계소득이 일반노임보다 높으면 통계소득으로 산정했어야 한다고 했다.
4이에 이르지 않은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실수입 외 부분은 상고이유 기재가 없다고 했다.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도시일용노임이 곧바로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학력 · 자격 · 경력과 무직이었던 사유가 통계소득(학력별 · 경력별) 적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사고 뒤 실제로 올린 소득은 그 자체로 기준이 되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능력을 추단하는 자료로 쓰였다. 청구하는 쪽은 졸업 증명 · 자격증 · 구직 경위 같은 자료를 함께 내게 되는 이유다.
대법원은 어느 통계소득을 쓸지 정하지 않고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학력 · 경력 자료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