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6개 절단 사고 뒤 요양 중 생긴 양극성 정동장애로 숨진 20대 생산직 — 대법원, 업무 관련성 부정한 원심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두575022017. 05.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광주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실무 포인트사고 전 정신과 병력 · 가족력이 없고 치료 기간 중 다른 스트레스 요인도 없었다면, 사고와 오랜 치료가 정신질환을 촉발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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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작업 중 손가락 여러 개가 잘리는 사고로 오래 치료받던 근로자가 그 과정에서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몇 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공단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자 부모가 소송을 냈고, 1심과 원심은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120대 미혼 여성이 생산직으로 일하던 2009년 2월, 필름을 자르는 작업 중 칼날에 양손 손가락 6개가 절단 · 골절되고 혈관 · 신경 · 힘줄이 손상됐다.
2접합 수술 등 수술 3회와 입원 4회(입원만 약 120일)를 거쳐 2010년 9월 요양을 마쳤고, 공단은 가운뎃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로 보아 장해 12급을 결정했다.
3치료 중 통증 · 불안을 여러 번 호소했고, 2010년 1월 양극성 정동장애(의증)를 진단받아 그 뒤 분열정동성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이어 가다 2014년 3월 숨졌다.
4공단이 유족급여 ·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자 부모가 소송을 냈고, 1심과 원심(광주고등법원)은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대법원은 업무나 업무상 스트레스로 생기거나 악화된 질병 때문에 인식 · 판단 · 자기 억제 능력이 뚜렷이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추단되면 인과관계가 있고, 병의 정도 · 요양 기간 · 나이 · 주변 상황 · 경위 등을 함께 봐야 한다는 기존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220대 중반에 손가락 6개를 잃는 사고 자체가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120일 가까운 입원과 반복 수술로 일상생활이 어려웠으며 치료 뒤에도 장해가 남아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봤다.
3이 질환들은 유전 요인도 있지만 환경적 스트레스로도 생길 수 있고, 요양 중 진단을 받았으며 그 무렵 다른 스트레스 원인이 보이지 않고 본인 · 가족 모두 정신과 병력이 없었으므로, 사고와 치료 스트레스로 소인이 악화돼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했다.
4자살을 택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스트레스 정도와 발병 경위를 따져 보지 않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에 법리 오해 ·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원심(광주고등법원)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함(유족 쪽)

대법원 기준: 업무상 사고와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이 생겨 정상적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숨졌다면, 소인이 있었더라도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파기환송 판결이라 최종 결론은 돌려보낸 뒤 원심에서 다시 정해진다.
사고 전 학교 · 직장 생활이 원만했고 정신과 치료 이력이 없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