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사무장의 등기비용 횡령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은 중과실로 면책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다688912017. 03. 30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보험사(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쟁점

변호사가 대가를 받고 등기사무장에게 자기 명의로 등기사건을 수임 · 처리하게 하고 통장까지 맡겼다가 사무장이 등기비용을 횡령해 등기업무를 못 하게 된 경우, 변호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을 이유로 면책되는가.

1보험사(피고)는 변호사를 피보험자로, 변호사가 제공하는 등기업무 등 법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수행 불가 · 실수 · 태만 · 과실로 생긴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제1 · 제2 보험계약을 맺었다.
2변호사는 등기사무장을 고용하면서 자기 명의로 독자적으로 등기사건을 수임 · 처리할 권한과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 통장 · 보안카드 · 인증서 등을 넘기고, 그 대가로 매월 5,000,000원을 받기로 했다. 이후 아무 확인이나 관여 없이 등기비용이 입금되는 자기 명의 계좌도 통제하지 않았다.
3사무장은 아파트 입주자들(원고들)이 입금한 등기비용을 횡령했고 등기 위임계약은 이행되지 못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원고들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사에 직접 배상을 구했다.
4제2 보험계약(2011. 3. 28.)은 사무장이 변호사를 대리해 맺었는데, 당시 사무장은 종전 횡령으로 지급능력을 훨씬 넘는 채무를 지고 새 횡령을 시작한 상태였고 이를 알리지 않았다.
5원심은 제2 보험계약은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자기부담금 1,000만 원은 공제된다고 보면서도, 변호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제1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을 인정했다.

1원고들 상고: 직접청구권이 법률로 인정된 것이라도 보험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피보험자가 가진 권리 이상을 가질 수 없으므로, 보험자는 계약자 ·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기망에 의한 취소)으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다. 자기부담금 공제도 정당하다고 했다.
2보험사 상고: 담보범위와 직접 보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 자체는 정당하다고 했다.
3상법 제659조 제1항의 중대한 과실은 약간의 주의만 하면 손쉽게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만연히 간과한,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를 말한다(2007다83700 판결).
4변호사가 대가를 받으려고 의도적으로 무자격자에게 자기 명의를 쓰게 하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으므로,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현저히 주의를 결여한 상태였고 그 상태를 원인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제1 보험계약에 따른 책임은 면책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