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프트 통행로를 걷다 추락 사망 — 통행로는 교통기관이 아니고 "탑승 중"도 아니어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55호2007. 04. 24

한 줄 결론기각 — 평일 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평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실무 포인트교통재해 해당 여부는 "교통기관"과 "탑승"을 나눠 따진다 — 교통기관의 부속 구조물 위를 걷는 것은 탑승이 아니라고 봤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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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차관리요원이 작동하지 않는 자동차리프트의 컨트롤박스를 확인하려고 리프트 통행로를 걷다 약 5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교통상해보험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교통재해인가.

1신청인은 1999. 7. 26.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교통상해보험에 가입했다(평일 일반재해사망 2천만원, 평일 기타교통재해사망 8천만원).
2피보험자는 2006. 12. 26. 빌딩 주차관리요원으로 일하던 중, 자동차리프트 주차장에서 출차하려고 버튼을 눌렀으나 리프트가 움직이지 않자 반대편 컨트롤박스를 확인하러 리프트 통행로를 걷다 발을 헛디뎌 약 5미터 아래로 떨어졌고 같은 날 사망했다.
3보험회사는 교통재해가 아닌 일반재해라며 2007. 2. 14. 평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 2천만원을 지급했고, 신청인은 평일 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1쟁점은 자동차리프트 통행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경우가 약관의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입은 교통재해인지였다.
2통행로가 리프트라는 기계장치와 일체를 이루는 반드시 필요한 부속장치라 해도 교통기관인 리프트의 역할을 분담한다고 볼 수 없어 교통기관이 아니고, 통행로가 교통기관이 아닌 이상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3"탑승을 하면 탑승자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상태가 아니라 교통기관의 이동에 따라 함께 이동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서울지법 2001가단178734)을 들어, 통행로를 걷는 것은 탑승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기각 — 평일 기타교통재해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평일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교통재해 특약 청구에서는 ① 그 물체가 약관상 교통기관인지, ② 피보험자가 "탑승" 상태였는지(독립적으로 움직였는지)를 따로 확인한다.
같은 재해라도 일반재해와 교통재해의 지급액 차이가 커(이 건 2천만원 · 8천만원) 분쟁이 잦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이 상세는 사례집에 실린 요약판을 읽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