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계약 성립 · 무효

청약 · 초회보험료 납입 다음 날 오토바이 사고 — 사고 뒤 내부 인수기준을 들어 청약을 거절해 보상을 피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호1999. 09. 06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승낙 전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사후에 내세우는 인수 거절은 객관적 · 일관된 기준이어야 한다는 판단. 같은 기준을 다른 청약자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가 결정적 자료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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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상해보험 청약과 함께 모집인에게 초회보험료를 낸 다음 날 사고가 나자, 보험회사가 과거 한시장해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자체 인수기준에 따라 인수를 거절하고 보험료를 돌려줄 수 있는가.

사실관계

1신청인은 98. 12. 3. 상해보험 가입을 청약하고 보험회사 소속 모집인에게 초회보험료 55,700원을 건넸다(초회 영수증은 신청인에게 교부되지 않았다). 청약서에는 보험기간이 같은 날 16:00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적혔다.
2다음 날(12. 4.) 15:00경 신청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버스를 피하려고 도로 옆으로 비키던 중 보호벽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그 뒤 보험회사는 청약의 인수 거절을 통보하고 초회보험료를 돌려줬다.
3신청인은 모집인이 보험 효력이 98. 12. 3. 16:00부터 적용된다며 청약서에 적어 줬고 보험료를 내야 효력이 생긴다고 해 먼저 냈는데, 과거 사고의 한시장해(14급, 3년 한시)를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4보험회사는 신청인이 과거 교통사고로 한시장해 보험금을 받은 사람이어서 모집인이 인수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안내했고, 같은 날 함께 청약한 동료에게는 영수증을 줬지만 신청인에게는 다음 날 승인 후 발급한다고 설명했으므로 신청인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인수기준상 장해인은 인수 거절 대상이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쟁점을 사고 발생 뒤 보험회사의 자체 인수기준에 따른 인수 거절이 타당한지로 정리했다.
2상법 제638조의2 제3항과 약관은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계약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데, 그 취지는 청약부터 승낙까지의 무보험 상태를 막아 계약자를 보호하는 잠정적 보호제도라고 했다. 그래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는 고지의무 위반이나 보험자가 인수할 수 없는 사항 등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3자체 인수기준상 인수 부적격체도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사고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사람을 인수 거절자로 정한 그 기준은 모든 청약자에게 객관적 ·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보험회사가 99년 1월 인수한 같은 상해보험 중 신청인보다 장해등급이 2등급 높은(자동차보험 약관상 12등급) 피보험자의 계약이 있었다며 불공정하게 적용된 기준에 의한 거절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4모집인이 98. 12. 3. 초회보험료를 받은 사실에 보험회사도 이의가 없고 청약서상 보험기간이 같은 날 16:00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적힌 점 등을 종합해, 인수 거절로 보상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

계약 성립 · 해지 · 해약환급금 분쟁조정 결정 40건 — 신청인 쪽 22 · 보험사 쪽 15,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승낙 전 사고에서 보험회사가 사후에 꺼내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는 객관적 · 일관된 인수기준이어야 했다. 같은 기준을 다른 청약자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실제 인수 사례)가 결정적 자료가 됐다.
대법원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는 보험사의 객관적 인수기준상 인수할 수 없는 위험상태를 말하고 그 증명책임은 보험자에게 있다고 본다(2008다40847).
초회보험료를 모집인에게 낸 사실, 청약서의 보험기간 기재가 승낙 전 보호의 요건 사실로 쓰였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638조의2(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해당 상해보험 약관(보험계약의 성립 · 효력)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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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