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 농작업 도중이라도 고장 난 농약살포기를 고치러 가다 난 사고는 "수리를 위한 이동"이라 보상 제외(금감원 기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중 사고 보험금 지급여부2024. 09. 30

한 줄 결론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는 농업작업 도중이든 전후든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업작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실무 포인트농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하러 가다 난 사고도 농업작업 범위에서 명백히 제외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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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로 약을 뿌리다 호스가 터져 오토바이에 싣고 수리점으로 가던 중 하천으로 추락한 경우, 약관이 제외하는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가 농작업 전후의 이동만 뜻하는가.

1신청인은 과수원에서 농약살포기로 약을 뿌리던 중 호스가 터지자 이를 고치려 오토바이에 싣고 수리점으로 가다 하천으로 추락해 중상을 입고 치료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다.
2신청인은 약관의 수리 이동 제외는 농작업 시작 전과 종료 후 수리하러 가다 난 사고를 말하고, 농업작업 도중 수리를 위해 이동하다 난 사고는 보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보험회사는 약관이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거절했다.

1약관(예시)은 농업작업 중 사고로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하면 "농업작업안전재해"로 보고 상해 · 질병치료급여금 등을 지급한다. [별표 2]는 "따르는 작업"으로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기계를 수리하는 작업을 넣으면서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 때 발생하는 사고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2하급심(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가단10420)은 약관상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고, 농업작업 직전에 수리하러 가거나 작업 종료 후 수리하러 가다 난 사고만 뜻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으며, 그 해석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도 않다고 했다.
3이를 적용하면 사안은 농업작업 중 수리를 위해 오토바이로 이동하다 하천에 떨어진 사고로, 농업작업 중 이동인지와 관계없이 면책 대상이어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준 · 안내 — 사건 결론 없음.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는 농업작업 도중이든 전후든 농업인안전보험의 농업작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