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가 집 근처 밭에서 비닐작업을 마친 뒤 쌀직불금 신청을 위해 면사무소에 들렀다가 경운기를 몰고 귀가하던 중 사고로 척추 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 의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이나 "농용자재 직접운반작업"으로 보아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기각 — 사고는 약관이 열거한 농작업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2호)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밭일을 마치고 면사무소에 들렀다 경운기로 귀가하다 난 사고 — 통상 이동경로 밖이고 삽은 "농용자재"가 아니어서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2호2016. 12. 13

한 줄 결론기각 — 사고는 약관이 열거한 농작업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실무 포인트농업인안전보험의 "농작업에 따르는 작업"은 약관 별표가 열거한 것만 해당한다고 봤다. 귀갓길이어도 농작업과 무관한 곳을 들렀다면 이동 요건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1,6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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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농업인안전보험 피보험자가 집 근처 밭에서 비닐작업을 마친 뒤 쌀직불금 신청을 위해 면사무소에 들렀다가 경운기를 몰고 귀가하던 중 사고로 척추 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 <별표 2>의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이나 "농용자재 직접운반작업"으로 보아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1계약자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2015. 11. 3.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했다. 80% 미만 후유장해 담보의 가입금액은 8천만 원이다.
22016. 2. 25. 피보험자는 오전에 집에서 100m 떨어진 밭에서 콩 재배 등을 위한 비닐작업을 마치고, 쌀직불금 신청을 위해 면사무소에 들른 뒤 삽을 실은 경운기를 몰고 집으로 돌아오다 13시 15분경 면사무소 앞에서 렉카차와 충돌했다.
32016. 8. 29.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지급률 30%) 장해 판정을 받았다. 보험회사는 일반상해 80% 미만 후유장해보험금 420만 원은 지급했으나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면책으로 안내했다.
4분쟁금액은 1,680만 원(담보금액 8천만 원 × 지급률 30% × 주치의 소견 사고관여도 70%)이다. 신청인은 농기구를 실은 경운기로 밭일을 하고 돌아오던 길이니 농작업중 상해라고 주장했고, 보험회사는 농작업장과 주거 사이의 이동이 아니고 삽은 농용자재가 아니라고 맞섰다.

위원회의 판단

1약관 제3조는 농작업중에 생긴 상해로 80% 미만 장해가 되면 지급률을 가입금액에 곱한 보험금을 주고, "농작업중"의 범위는 <별표 2>에 맡긴다. 별표는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작업과 그에 "따르는 작업"을 열거하는데, 따르는 작업에는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 이동, 주거와 농작업장 간의 농용자재 직접운반작업 등이 있다.
2위원회는 "주거와 농작업장과의 농기계의 이동"을 농작업을 위해 주거와 농작업장을 이동하는 통상적인 이동경로를 통한 농기계의 이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3밭은 집 북쪽 100m에 있고, 면사무소는 농작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집 동쪽 2.5km에 있어 사고가 주거와 농작업장 사이의 통상적인 이동경로에서 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4별표는 농용자재를 농약 · 비료 · 사료 · 농업용 피피포대 · 피이필름 · 할죽농업용파이프로 정하고 있어, 경운기에 실린 삽은 농용자재가 아니므로 "농용자재 직접운반작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사고는 약관이 열거한 농작업 중 사고로 볼 수 없어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농업인안전보험은 일반상해와 농작업중 상해를 따로 보장한다. 농작업중 담보는 약관 별표의 열거 범위(작업 · 이동 · 운반)로 판단되므로 사고 직전 어디를 들렀는지, 무엇을 실었는지가 결론을 갈랐다.
이 건도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은 따로 지급됐다. 농작업 담보가 면책이어도 일반상해 담보가 남는지 함께 본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별표의 문언 · 이동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사고는 금감원의 별도 분쟁판단기준이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농업인안전보험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같은 약관 <별표 2> 농작업의 범위(제4호 "따르는 작업" · 제5호 농기계 · 직접운반작업 · 농용자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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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