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추 디스크 재요양 중 흉추 MRI · 흉요천추 보조기 비용 — 승인 부위 아니고 윌리엄식으로 충분해 일부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161호2011. 07.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흉추 MRI 비용 불인정 · 보조기는 윌리엄식 비용만 인정한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 처방이 있어도, 승인 상병 부위와 연결되지 않는 검사나 더 큰 보조기는 산재 요양비로 다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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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재요양을 승인받은 근로자가 그 전에 찍은 흉추 MRI와 흉요천추(TLSO) 보조기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했으나, 공단은 요추 MRI와 허리 · 엉치용 윌리엄식 보조기 값만 줬다.

150대 남성으로 1993년 업무상 재해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요양을 받고 장해 12급 결정을 받았다.
2상병이 나빠져 2010년 2월 추간판 제거와 척추 고정 수술을 받았고 2010년 9월 재요양이 승인되자, 재요양 승인 전 들인 요추 · 흉추 MRI 비용과 TLSO 척추보조기 비용을 요양비로 청구했다.
3공단은 요추 MRI만 인정해 판독료 등을 더한 45만 1,080원을 줬고 흉추 MRI 50만 원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보조기는 청구한 39만 6천 원 대신 윌리엄식 보조기 값 19만 원만 지급했다(2010년 11월).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산재 요양급여의 범위 · 비용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따르고, 필요하면 노동부 장관이 따로 정한 기준을 따른다는 시행규칙과 산정기준 고시를 들었다.
2주치의는 수술 전 몸통이 기울어 척추측만증이 확인돼 흉추 MRI를 찍었고(흉추 6 · 7번 골단판 손상 외 특이 소견 없음), 측만증까지 바로잡으려 TLSO를 착용했다고 했다. 자문의들은 고정술 뒤에는 윌리엄식으로 충분하다고 봤다.
3위원회는 영상상 측만증이 심하지 않고 기존 승인 상병과의 관련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흉추 MRI는 필요한 진료로 보기 어렵고, 보조기는 허리 · 엉치뼈를 고정하는 윌리엄식 비용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위원 공통 의견).

재심사 청구 기각 — 흉추 MRI 비용 불인정 · 보조기는 윌리엄식 비용만 인정한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