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뒤 두개골절 · 뇌내혈종 — 간병료 1등급 청구, 일상 기본동작이 돼 3등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2391호2011. 11.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3등급 지급(1등급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늘 간병이 필요하다고 써도, 식사 · 배뇨 · 체위변경 같은 기본동작을 혼자 하는지가 등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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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 추락으로 머리를 크게 다쳐 요양하던 근로자가 한 달치 간병료를 1등급으로 청구했으나, 공단은 말은 통하고 걷기만 불편하다며 3등급으로만 지급했다.

150대 남성 건설 근로자로, 2008년 8월 공사 현장에서 떨어져 두개골절, 양쪽 외상성 뇌내혈종, 수두증, 신경인성 방광, 기질성 정신장애 등으로 요양했다.
2뇌출혈 · 수두증 수술과 다리 혈전 수술까지 네 차례 수술을 받았고, 2011년 2월 한 달 동안의 간병료를 1등급으로 청구했다.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진료 자료와 면담을 거쳐 의사소통은 되고 보행에 지장이 있는 정도라며 3등급(3개월 뒤 재판정)으로 봤고, 공단은 2011년 3월 3등급만 지급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청구인은 보행 장애와 간질 발작, 다른 환자를 때릴 정도의 충동 조절 장애로 정신과 병동에 입원해 하루 종일 간병인이 붙어 있는데 간병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1등급을 구했다.

1당시 간병료 지급기준은 뇌 손상 환자의 경우 스스로 기도를 확보하거나 삼키기 · 체위변경을 못 해 늘 도움이 필요하면 1등급, 일상동작 상당 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면 2등급, 부분적으로 필요하면 3등급으로 나눴다.
2간병 요구도 평가에서 의식은 또렷하고 식사 · 배뇨 · 체위변경은 스스로 했으며, 보행만 부축이 필요했다. 공단 본부 자문의도 일부 감독이 필요한 정도라 3등급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3위원회는 발작과 공격성은 확인되지만 기본동작은 혼자 할 수 있어 1 · 2등급에는 맞지 않고 3등급이 지급기준에 맞는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료 3등급 지급(1등급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