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 뒤 저산소성 뇌손상 교수 — 폐질 1급 적용 시기 소급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95호2011. 03.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 1급(심사에서 2급 → 1급) 적용 시기는 진단서 발급일 유지

실무 포인트등급은 진단서 발급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더 이른 날을 인정받으려면 그날 이미 기준에 해당했다는 구체적 기록이 필요했다(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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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심근경색 뒤 뇌손상으로 요양 중인 대학 교수가 폐질 1급을 인정받았으나, 적용 시기를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법이 바뀐 2008년 7월로 앞당겨 달라고 했다.

160대 남성 대학 교수로, 2006년 2월 발병한 급성 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과 양쪽 마비가 생겼다.
22010년 6월 말 주치의가 폐질 진단서를 써 줬다. 주치의는 자력 보행이 안 되고 사지 강직성 마비로 전적으로 간병이 필요하며 말하기 · 씹기 · 정신기능 장해가 뚜렷하다고 적었다.
3공단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2급으로 보고 2010년 6월 말부터 상병보상연금을 주기로 했다. 심사에서는 항상 간병이 필요한 1급으로 올렸지만 적용 시기는 진단서 발급일 그대로 뒀다.
4청구인은 2008년 7월 이후 진료기록상 상태가 바뀐 적 없이 나빠지기만 했으니, 법 개정 시점인 2008년 7월로 소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당시 시행규칙은 폐질등급을 진단서 발급일부터 적용하되, 폐질이 생기거나 바뀐 날을 명백히 알 수 있으면 그날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상태 변동이 심하면 지난 6개월을 종합해 판정한다는 규정도 있었다.
2공단 산재심사위원회는 개정법을 적용할 여지는 있지만 상태가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소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의결했다.
3위원회도 진단서 발급일 전에 1급 기준에 명백히 해당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근거와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며, 발급일 기준 적용을 유지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폐질 1급(심사에서 2급 → 1급) 적용 시기는 진단서 발급일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