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넬공 "일당 12만 원" 평균임금 정정 — 위원회가 일당 10만 원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라며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623호2011. 05. 25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취소 — 실제 일당 10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재산정

실무 포인트재해 뒤에 수정 신고한 금액보다, 재해 전 고용보험에 신고돼 있던 일당과 다른 현장 이력이 더 무겁게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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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흉추 골절로 요양하던 건설 일용직이 일당 8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한 평균임금은 너무 낮다며 실제 일당 12만 원으로 고쳐 달라고 했으나, 공단은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40대 남성 건설 판넬공으로, 2010년 4월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흉추 방출성 골절 · 흉추간 골절 탈구를 입고 요양했다.
2공단은 재해 달 노무비 명세서상 일당 8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정했고, 근로자는 실제 일당이 12만 원이었다며 2010년 6월 정정을 신청했다.
3고용보험에는 이 현장 일당이 2009년 11월~2010년 3월 10만 원, 재해 달 8만 원으로 신고돼 있다가 재해 뒤 12만 원으로 수정 신고됐다. 사업주 · 현장소장 · 동료는 12만 원이었다는 확인서를 냈다.
4공단은 2010년 7월 정정을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1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정한다는 산재보험법 제36조 · 시행령 제24조를 기준으로 삼았다.
2위원회는 확인서와 재해 뒤의 수정 신고만으로는 일당 12만 원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3다만 수정 전 고용보험 신고가 10만 원이었고, 같은 회사 다른 현장과 2009년 이후 다른 사업장 일당도 10만 원 이상이었으며, 그해 상반기 판넬조립공 시중노임단가가 95,410원인 점을 들어 실제 일당을 10만 원으로 봤다.
4그래서 일당 10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평균임금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처분(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취소 — 실제 일당 10만 원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해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