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마치고 회사 차로 돌아오다 난 사고 — 월 고정급 받는 연기자를 근로자로 보고 요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33호2012. 08. 17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연기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다수 의견, 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

실무 포인트취업규칙 · 4대보험 · 수당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 않았고, 다른 공연 출연도 회사 공연을 마친 뒤였는지를 따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관광단지 상설공연에 출연하던 연기자들이 공연 뒤 회사 차로 돌아오다 타이어가 터져 중앙분리대에 부딪혔으나, 공단은 지휘감독 · 전속성이 없고 대체 출연이 가능하며 4대보험도 없다며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불승인했다.

140대 남성 연기자로, 공연 기획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은 관광단지 상설공연(평일 2회 · 주말 3회, 회당 30분 안팎)에 출연했다.
22011년 8월 오후 공연을 마치고 동료 출연자 · 스태프들과 회사 소유 차량을 타고 돌아오던 중 타이어가 터져 차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고 넘어졌고, 목 · 허리 염좌와 갈비뼈 · 발 타박상 등을 입었다.
3사업주는 출연자들을 월급제 상용직원으로 채용했다며 매달 120만~200만 원을 줬고, 계약서는 없지만 사실상 전속이라 허락 없이 다른 행사에 나갈 수 없다고 했다. 출연자들은 저녁에 다른 공연장에 프리랜서로 나간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4공단은 2011년 11월 근로자가 아니라며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1위원회는 근로자 여부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보고, 업무 지시 · 지휘감독, 시간 · 장소 구속, 독립 사업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함께 따진다고 했다.
2다수 위원은 주 6일 하루 2~3회 정해진 시간에 공연해 시간 · 장소의 제약을 받았고, 매달 고정급을 받았으며, 사업주가 공연을 평가하고 고칠 점을 짚은 것은 상당한 포괄적 지휘감독이라고 봤다.
3다른 공연 출연은 회사 공연을 마친 뒤라 지장이 없었고, 대체 출연도 사업주 승인 아래 가능했으며, 4대보험 미가입 · 연장수당 미지급은 사업주의 우월한 지위를 고려하면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연기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다수 의견, 심사 기각 → 재심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