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뒤 의식 저하 — 행동지시에 반응하기 전(3~5월)은 간병 1등급, 그 뒤는 2등급으로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577호2012. 08. 24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2011년 3월 18일~5월 19일은 간병 1등급 인정, 5월 20일~8월 4일은 기각(2등급 유지)

실무 포인트간호기록의 날짜별 의식 · 반응 변화를 기준으로 같은 청구 기간을 둘로 나눠 등급을 달리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업무상 재해로 뇌실질내 · 뇌실내 혈종이 생긴 근로자가 2011년 3~8월 1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3등급으로 정했고 심사에서 2등급으로 올렸다.

1간호기록에는 3월 내내 자극에 눈은 뜨지만 지시에 반응하지 않았고, 4월 말부터 간단한 지시에 반응하기 시작했으며, 5월 20일부터는 소리 나는 쪽을 보고 시선을 맞추며 행동지시에 반응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2위원회는 5월 20일부터는 혼수 · 반혼수로 보기 어려워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2등급이라고 봤다.
3그 전 기간은 사실상 혼수 내지 반혼수 상태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1등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부 취소 — 2011년 3월 18일~5월 19일은 간병 1등급 인정, 5월 20일~8월 4일은 기각(2등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