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브로커가 꾸민 허위 재해 — 요양신청서에 확인 도장 찍은 건설사도 2배 징수 연대책임 유지(다수의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24호2012. 11.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사업주 연대 부당이득(2배) 징수 유지(다수의견)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요양신청서 날인 때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만으로 연대 징수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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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 현장에 위장 취업한 사람이 계단이 부서져 넘어졌다고 꾸며 거액의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공단 · 경찰 합동조사로 드러나자, 공단은 요양신청서에 확인 날인을 한 건설사에도 연대해 2배를 징수하기로 했다.

1한 사람이 2005년 3월 건설사가 시공하는 신축 현장에 미장공으로 들어간 다음 날 새벽, 기계를 옮기다 양생이 덜 된 계단이 부서져 뒤로 넘어졌다며 경추 · 요추 염좌 · 경추 추간판 장애로 요양을 신청했다.
2요양신청서에는 건설사의 확인 날인이 있었고, 그는 요양 승인을 받아 2006년 7월 종결 때까지 요양 · 휴업 · 장해급여 등 185,321,410원을 받았다.
32012년 공단과 경찰 합동조사에서 산재 브로커가 위장 취업을 시켜 꾸민 허위 재해로 드러났고, 공단은 시효가 지나지 않은 64,182,270원의 2배인 128,364,540원을 건설사가 연대해 내라고 결정했다.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1건설사는 당시 구급 · 경찰 출동 기록과 병원 소견을 믿고 통상대로 날인했을 뿐이고, 산재보험료가 오르는 등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2심사 단계는 사업주가 공모했다는 사정은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날인 때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3위원회 다수는 그 과실로 거짓 신고가 돼 부정수급에 이르렀다며, 보험가입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한 법 조항에 따라 징수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사업주 연대 부당이득(2배) 징수 유지(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