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철거 중 추락한 요추 골절 — 장부상 일당 10만 원이 아닌 비계공 일당 13만 원 인정, 평균임금 결정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2594호2012. 11. 29

한 줄 결론원처분(평균임금 결정) 취소 — 일당 13만 원 기준으로 재산정

실무 포인트세금 문제로 장부에 낮춰 적었다는 주장도, 실제 맡은 직종과 입금 내역 · 노임단가가 맞아떨어지면 받아들여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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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비계 철거 중 발판이 무너져 떨어져 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은 60대 건설근로자에 대해, 공단이 노무비 명세서상 일당 10만 원으로 평균임금을 정하자 근로자는 실제 일당이 13만 원이라고 다퉜다.

160대 남성 건설근로자가 2012년 4월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 현장에서 비계를 철거하다 작업 발판이 무너져 떨어져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으로 요양했다.
2공단은 일용노무비 명세서 등을 근거로 일당 10만 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 평균임금을 73,000원으로 정했다(2012년 5월).
3회사가 나중에 낸 명세서에는 이 근로자의 일당만 13만 원으로 고쳐져 있었고, 재해 전 다른 현장들의 고용보험 신고 일당은 7만5천 원 ~ 10만 원이었다. 심사청구는 기각됐다.
4건설팀장은 세금 문제로 10만 원으로 신고했고, 12일 일한 임금과 시간외분을 합쳐 160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눠 자녀 통장으로 보냈다고 확인했다.

1노무비 명세서와 고용보험 신고의 일당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했다.
2그러나 비계 철거 중 떨어진 사고 경위와 팀장 진술상 보통 인부가 아니라 비계공으로 일한 것으로 보이고, 재해 전 자녀 통장으로 받은 임금으로 보면 일당 13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3당시 건설협회 노임단가표상 비계공 단가(126,924원)에 비춰서도 일당 13만 원 주장을 물리치기 어렵다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정하라고 판단했다.

원처분(평균임금 결정) 취소 — 일당 13만 원 기준으로 재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