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목공 각막 열상 — 일당 16만 원 주장, 재해 전 노무비 · 고용보험 신고가 10만 원이라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818호2013. 08.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 차액 청구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해 뒤에 만들어진 신고 · 입금 자료보다 재해 전에 신고된 일용 노무비 자료가 평균임금 판단에서 더 무겁게 쓰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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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목자재 파편에 눈을 다친 일용 내장목공이, 공단이 일당 10만 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해 평균임금을 73,000원으로 정하자 실제 일당은 16만 원이라며 정정을 청구했다.

150대 남성 일용 내장목공이 2012년 7월 건물 신축 현장에서 타카총으로 작업하다 깨진 목자재 파편이 튀어 오른쪽 눈 전층 각막 열상을 입고 요양했다.
2해당 현장 근무가 한 달이 안 돼, 공단은 일용근로자 산정 방식으로 일당 10만 원 × 통상근로계수 0.73 = 73,000원을 평균임금으로 정했다.
3근로자는 요양 신청서에 사업주가 하루 16만 원으로 확인했고 재해 뒤 현장소장에게서 받은 입금도 일당 16만 원 기준이라며 정정을 청구했으나, 2012년 11월 불승인됐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회사가 세금 문제로 일당과 근로일을 줄여 신고했고, 허리 치료로 입원한 날까지 일한 것으로 적혀 있다고 주장했다.

1재해 전 달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노무비 단가가 10만 원으로 적혀 있고, 재해 전 신고된 고용보험 일용근로 현황도 하루 평균 10만 원이었다.
2다른 현장 8곳 가운데 4곳의 신고 일당도 10만~11만 원이었다.
3주장하는 실제 근로일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재해 뒤 주장에 맞춰 신고된 자료는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평균임금을 고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 차액 청구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