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현장 사다리 추락 종골 골절 — 일당 22만5천 원 중 7만5천 원은 기계 사용료,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1212호2012. 06.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일당 15만 원 기준)

실무 포인트개인 장비를 가져온 대가로 얹어 준 금액은 일당에 섞여 지급됐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임금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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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종골 골절 등을 입은 60대 남성이, 평균임금이 일당 15만 원 기준(109,500원)으로 정해지자 실제 일당은 22만5천 원이라며 정정을 신청했다.

160대 남성 근로자가 2011년 10월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알루미늄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종골 골절 · 발목 염좌 · 요추 염좌로 요양했다.
2평균임금이 일당 15만 원에 통상근로계수 0.73을 곱한 109,500원으로 정해지자, 근로자는 2011년 12월 일당 22만5천 원 기준 164,250원으로 고쳐 달라고 했다.
3현장소장은 처음 문답에서 일당 15만 원이라고 했다가, 이후 회사가 일당을 22만5천 원으로 협의했다며 차액 648,270원을 추가로 송금했고, 소장과 동료 8명이 22만5천 원을 확인하는 서류를 냈다.
4공단은 차액을 나중에 줬다는 것만으로 일당을 22만5천 원으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일당 15만 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