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합병증으로 숨진 광원의 유족연금 — 마지막 건설현장이 아닌 탄광 기준 평균임금이 맞다,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3000호2013. 01.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탄광 기준 평균임금 적용)

실무 포인트여러 분진 사업장을 거친 진폐 근로자의 평균임금 기준 사업장은, 근무 기간과 진폐 악화 시기의 관련성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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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탄광 굴진 작업 뒤 건설 현장 착암공으로도 일했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으로 숨지자, 배우자가 마지막 직장인 건설회사 임금을 기준으로 재요양 평균임금을 다시 정해 달라고 했다.

1근로자는 1986년 10월 ~ 1989년 3월 탄광에서 굴진 작업을 했고, 1993년 10월 건설회사에 들어가 지하철 공사 착암공으로 일하다 그해 12월 사고로 요양한 뒤 퇴직했다.
2진폐 장해는 1993년 11급, 2004년 7급으로 올랐고, 2005년 1월 진폐 · 기흉으로 재요양에 들어가 2011년 6월 진폐 합병증으로 숨졌다. 탄광은 1991년 폐업했다.
3공단은 최초 진폐 진단일(1993년 9월) 기준 특례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연금을 지급했고, 배우자의 정정 신청을 2012년 4월 불승인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배우자는 건설 현장 근무 뒤 장해등급이 11급에서 7급으로 올랐으니 착암공 일이 진폐 악화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2위원회는 탄광에서 광원으로 2년 이상 일한 데 비해 건설회사 근무는 3개월 정도이고, 퇴직 뒤 10여 년이 지나서야 재요양이 결정돼 건설 현장 근무가 악화에 특히 기여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고 했다.
3그래서 진폐의 발병 · 악화는 주로 탄광 근무와 관련된다고 보고, 탄광 평균임금을 증감해 재요양 평균임금을 정한 결정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탄광 기준 평균임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