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재요양 중 사망 — 폐업일 특례임금으로 고친 평균임금은 상병보상연금에만, 유족급여 · 장의비 차액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956호2013. 09.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상병보상연금 외 유족급여 · 장의비 등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 평균임금이 정정돼도, 유족급여는 최초 요양 종결 때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공단 규정이 그대로 적용됐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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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로 재요양하다 숨진 광원의 배우자가, 사업장 폐업일 기준 특례임금으로 정정된 평균임금을 유족급여 · 장의비 · 진폐유족위로금에도 적용해 차액을 달라고 했다.

1석탄 분진 작업을 9년 가까이 한 광원이 2001년 진폐증으로 장해급여를 받았고, 2005년 2월 재요양에 들어가 2011년 5월 숨졌다. 배우자가 유족급여 · 장의비 등을 받았다.
2소속 탄광은 2004년 10월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폐업)했고, 배우자는 폐업일 기준 특례임금을 증감하면 적용 중인 평균임금보다 높다며 2012년 11월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을 청구했다.
3공단은 2013년 1월 정정을 받아들여 상병보상연금 차액은 시효 범위 안에서 지급했지만, 장해급여 · 장의비 · 유족급여 · 유족위로금 차액은 주지 않았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재요양 당시에는 최초 요양 때 평균임금을 증감해 지급했고, 이후 청구에 따라 2008년 7월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해 폐업일 기준 특례임금으로 재요양 평균임금을 새로 정해 상병보상연금 차액을 준 것이 확인됐다.
2개정 전에는 최초 평균임금이 증감을 거쳐 모든 급여에 쓰였지만, 개정 뒤 재요양 평균임금을 따로 정해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에 쓰게 한 것은 재요양 당시 생활임금 보장이 목적이어서 다른 급여까지 넓힐 수 없다고 봤다.
3그래서 새 평균임금은 유족급여 · 진폐유족위로금에 적용되지 않고, 장의비는 2011년 고시 최고액으로 이미 지급돼 더 줄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상병보상연금 외 유족급여 · 장의비 등 차액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