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산재 환자의 자가용 통원비 —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전 기간만 자가용 기준으로 일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680호2012. 04. 22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전 기간은 자가용 통원비 지급, 그 뒤 기간은 대중교통비 유지

실무 포인트이송비 기준은 상병 상태에 따라 정해졌고, 통증 완화 시술 시점을 경계로 기간을 나눠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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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식당으로 가다 미끄러져 다리 골절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약 3년간의 자가용 통원비(이송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대중교통비만 지급했다.

150대 여성 제당회사 근로자로, 2006년 11월 점심 배식을 받으러 가다 바닥에 고인 물에 미끄러져 왼쪽 경비골 아래쪽 관절면 골절(필론 골절), 허리 염좌, 다리 신경 손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요양했다.
22010년 6월 임시, 7월 영구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받았다.
3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자가용으로 다닌 통원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상병 상태로 보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며 2011년 9월 이송비를 대중교통비로 결정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4근로자는 바람만 스쳐도 심한 통증이 오고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데도 하루 몇 번씩 극심한 통증이 생겨 대중교통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당시 요양급여 산정기준은 이송비를 정상 교통수단 · 경로에 따라 2등급 기준으로 주되, 상위 교통수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등급을, 자가용은 지역 일반택시요금의 절반을 주도록 했다.
2공단 · 심사 자문의는 한쪽 다리 문제라 보행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대중교통비가 맞다고 봤다.
3위원회는 이런 환자가 신경차단 · 약물 · 정신과 치료로 나아지지 않으면 통증 완화를 위해 척수신경자극기를 넣는 만큼, 시술 뒤에는 통증이 어느 정도 줄었겠지만 시술 전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다고 보고 시술 전 기간만 자가용 통원비를 인정했다.

일부 취소 — 척수신경자극기 삽입 전 기간은 자가용 통원비 지급, 그 뒤 기간은 대중교통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