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차량 사고 다발 골절 — 간병료를 2월 15일까지 더 인정하고 그 뒤는 기각(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684호2013. 08. 02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2013년 2월 1~15일 간병료 부지급 취소, 2월 16~28일은 기각

실무 포인트간호기록의 날짜별 이동 상태(휠체어에서 목발로)가 간병료 인정 기간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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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차로 귀가하다 고속도로에 넘어져 있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아 팔 · 다리 여러 곳이 부러진 근로자가 약 2개월 반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1월 말까지만 인정했다.

130대 남성으로, 2012년 11월 회사 차량을 타고 귀가하다 고속도로에 전복돼 있던 트레일러를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2상완골 몸통 골절, 왼쪽 대퇴골 전자하 · 하단 골절, 오른손 열상 · 힘줄 파열, 왼쪽 비골 분쇄골절 등으로 대퇴골 · 상완골 수술을 받았다.
32012년 12월~2013년 2월 말(77일)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자문의 의견에 따라 2013년 1월 말까지(49일)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주지 않았다.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1간호기록상 2월 초까지 휠체어로 움직였고 2월 중순에도 보호자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이동했으며, 2월 하순엔 가끔 목발로 걷는 연습을 했고 퇴원 때는 목발로 걸어 나갔다.
2위원회는 2월 15일까지는 수술 등으로 거동이 제한돼 혼자 일상 동작을 못 하는 사람으로서 3등급 기준에 해당한다고 봤다.
3그 뒤는 목발 보행이 가능했고, 이런 상병의 간병 기간은 보통 3개월쯤이라는 소견도 고려해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일부 취소 — 2013년 2월 1~15일 간병료 부지급 취소, 2월 16~28일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