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간 손가락 손상 — 일부에게만 준 차량유지비는 복리후생,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1947호2013. 09.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임금대장에 항목이 있어도 지급 대상이 일부이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평균임금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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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계에 왼손이 말려 들어가 손가락 탈장갑손상 등으로 요양하고 장해 8급을 받은 근로자가, 월 20만 원 차량유지비가 평균임금에서 빠졌다며 다시 정정을 청구했다.

150대 남성이 2010년 10월 작업 중 원단 투입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 왼손 손바닥 · 3 · 4지 탈장갑손상, 엄지 불완전 절단 등으로 요양한 뒤 장해 8급을 받았다.
22012년 12월 평균임금 정정을 청구해 임금인상분은 반영받았지만 차량유지비는 빠졌고, 2013년 3월 차량유지비만 다시 청구했다가 불승인됐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3근로자는 연봉을 12개월로 나눠 주면서 명목상 비과세 항목으로 정한 것이고, 현장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줬다고 주장했다.
4임금대장상 차량유지비는 전체 5~6명 가운데 2명에게만 지급됐다.

1임금대장은 기본급 · 식대 · 차량유지비로 구성돼 있지만, 차량유지비는 일부 직원에게만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2처음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사업장이 전화로 차량이 있는 직원에게 준다고 말했고, 재해가 난 10월분 급여에는 기본급 · 식대만 있고 차량유지비는 없었다.
3임금대장 외에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어, 차량유지비는 출근일에 따라 달리 주거나 일부에게 주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