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발꿈치뼈 골절 재요양 · 거골하 유합 — “등급 변동 없음” 부지급을 뒤집고 10급 차액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182021. 07.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결정(종전 12급과의 차액 지급)

실무 포인트능동 측정 · 8급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같은 수동 측정에서 각도가 달리 나와 재요양 뒤 상향 차액을 받게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1차 요양 뒤 12급을 받았던 근로자가 재요양으로 거골하관절 유합술을 받은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수동 측정 65도로 오른쪽 발목이 12급 10호에 그쳐 종전 12급과 같다며 주지 않았다. 근로자는 장해 원인이 명확하니 능동 측정(25~30도)으로 8급을, 외상성 관절염 통증으로 12급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관계

12018년 3월 건설 현장 지하 펌프실에서 약 1.5m 높이 발판 위를 옮겨 다니며 옹벽 거푸집을 조립하다 못 주머니가 흙막이 기둥에 걸려 떨어졌다.
2양쪽 발꿈치뼈 골절, 척추 염좌, 오른쪽 비골 · 족저 신경 손상, 오른쪽 거골하 · 종입방 외상 후 관절염을 승인받았다. 2019년 4월 1차 요양을 마치고 12급(오른쪽 발목 기능 12급 10호, 양쪽 발목 신경증상 14급)을 받았다.
3재요양 중 2020년 6월 거골하 유합술을 받고 2021년 1월 종결했다.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능동 30도 · 수동 65도를 재고, 장해 원인이 불명확하다며 수동 값을 적용했다.
4공단은 오른쪽 발목 12급 10호와 왼쪽 14급을 종합해 최종 12급으로 보고, 종전과 같다며 부지급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영상 · 의무기록을 검토하고 구술 심리에서 근로자를 직접 확인했다.
2근전도상 비골신경 말초 손상은 있으나 운동신경 손상은 없어 오른쪽 발목은 수동으로 재는 것이 맞다고 봤다.
3오른쪽 발목은 위아래 굽힘과 안팎 뒤집기를 더해 합계 50도라 정상의 절반 이상 제한된 10급 14호로 판단했다. 거골하관절 유합 뒤 관절염 증상은 나아져 일반 동통이 남는다고 봤다.
4재요양 뒤 장해가 악화된 경우이므로,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 따라 10급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서 종전 12급 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해 지급하라고 했다.

결론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0급 결정(종전 12급과의 차액 지급)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재요양 뒤 장해는 종전 등급보다 올라간 만큼 차액으로 지급된다는 방식이 이 결정에 적용됐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