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손 압궤 · 손가락 절단으로 조정 5급 — 요양 중 간병료와 달리 치유 뒤 간병급여 대상은 아니라며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587호2013. 11.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중 2등급 간병료를 받았더라도, 치유 뒤 간병급여는 장해 상태에 따른 별도 요건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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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두 손을 크게 다쳐 손가락 대부분을 잃은 근로자가 요양을 마치고 장해 조정 5급을 받은 뒤 간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 대상 등급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160대 남성으로, 2010년 1월 재해로 왼손 다섯 손가락 압궤 · 피부 벗겨짐 손상, 왼쪽 둘째~새끼손가락 절단, 오른손 · 손목 압궤 손상 등을 입었다.
22001년 다른 재해로 이미 준용 8급을 받은 적이 있어, 이번 장해는 기존과 합치면 조정 3급이지만 보상일수 비교에 따라 새 장해만으로 조정 5급이 정해졌다.
32013년 7월 요양을 마친 뒤 간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5급은 간병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부지급했고 심사에서도 기각됐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