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전복으로 하반신 마비 · 조정 1급 — 오른팔로 일상 동작이 어느 정도 돼 상시 아닌 수시 간병급여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718호2013. 12. 0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수시 간병급여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조정 1급이라는 등급만으로 상시 간병이 되지 않았고, 남은 팔의 일상 동작 능력이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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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지게차에 깔려 하반신이 마비되고 왼팔 신경총도 다친 근로자가 조정 1급 장해를 받은 뒤 상시 간병급여를 구했으나, 공단은 수시 간병급여로 정했다.

1청구인은 혼자 몸을 돌리지 못하고, 중등도 우울증으로 자살 위험이 있으며, 그 뒤 허리 농양으로 재요양 중이라 항상 간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장해진단서에는 오른손으로 신문지 뽑기 · 주간지 빼기 · 숟가락 식사 · 작은 단추 채우기가 된다고 적혀 있었다.
3위원회는 두 다리와 왼팔 장해에도 오른팔 일상 동작이 어느 정도 가능해 상시 간병급여 기준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 수시 간병급여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수시 간병급여 결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