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매몰로 팔 · 다리 마비 · 성대마비 — 장해 조정 2급이라도 수시 간병급여 기준 미달로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4재결 제2717호2014. 11. 2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실제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해도, 간병급여는 장해 부위와 등급이라는 기준을 충족해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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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매몰 사고로 왼쪽 팔 · 다리를 못 쓰게 된 근로자가 장해 조정 2급을 받은 뒤 간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부지급했다.

140대 남성 근로자가 2012년 1월 철거 현장 붕괴로 매몰돼 혈기흉, 다발성 늑골 골절, 왼쪽 팔 · 다리 여러 골절, 상완신경총 · 좌골 · 대퇴신경 손상, 양쪽 성대마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었다.
22013년 9월 요양을 마치고 조정 3급을 받았다가 재심사로 조정 2급(왼팔 5급 4호, 왼다리 5급 5호, 성대마비 쉰 목소리 준용 12급)이 됐다.
3요양 중에는 3등급 간병료를 받았고,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해 아내 도움 없이는 이동 · 식사 · 옷 입기가 어렵다며 2013년 10월~2014년 5월 간병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부지급했다.

1수시 간병급여는 신경계통 · 정신기능 · 흉복부 장기에 2급 장해가 남거나, 1급(조정으로 1급이 된 경우 포함)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
2위원회는 팔 · 다리 기능장해 5급 둘과 성대마비 준용 12급을 묶어 조정 2급으로 본 처분과 달리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3팔 · 다리 장해를 묶은 조정 2급은 위 기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간병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위원 전원이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간병급여 부지급 유지